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4대강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4대강사례를중심으로 다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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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기대효과
Ⅱ. 이론적 배경
1. 라이트의 정부간 관계 모형이론
2. 한국의 정부간 관계의 특징
3. 라이트의 모형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정부간 관계
Ⅲ. 갈등사례의 분석
1.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
2.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상황과 원인 분석
3.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갈등조정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4. 개선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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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자치권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공법상의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자치업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정부는 전체로서의 국가를 이루는 한 구성부분이며 국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위치가 논의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의 타성 및 풍토가 잔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신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나 각 지방정부 상호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정부 상호간의 지나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현상은 많은 자원의 소모와 낭비 등 불필요하게 국민적 에너지를 소진하거나 국가적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갈등문제 가운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특성과 발생원인, 정부 간 갈등 관리전략을 4대강이라는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정부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나 자원의 낭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재정립해보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바람직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의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한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국내의 정부 간 관계에 대입하여 어떤 모형이 국내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지 알아보아 그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형성하고자 하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