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정책 중앙정부 지방정부 찬반토론

최초 등록일
2012.12.23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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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지방정부 찬반토론

목차

1장
1)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사업 공방
2) 4대강 사업의 목적

2장
1)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 찬성에대한 입장
2) 지방자치단체(경남시)의 4대강사업 반대에 대한 입장

3장
1) 4대강 사업으로 바라본 환경행정에 대한 통찰

본문내용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사업 공방 과정
(1) 4대강낙동강 사업권 회수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경상남도(도지사 김두관)가 헌법재판소에 중앙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 쟁의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으로 경남도는 이를 위임받아 해온 것이어서 다툴 권한이 없다
(3)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경남도가 대행해온 구간에 대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4) 김두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경남도는 협약서의 이행을 거절한 바 없다며 정부의 해제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의 목적
(1) 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1년 빈도이상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조절용량 9.2m3 증대
(2)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물부족과 가뭄에 대비한다.
[16년 10억m2의 물부족 해소와 가뭄대비를 위해 용수 확보량 13억m2 증대]
(3)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통한 좋은 물 확보 (좋은 물 비율 : 06년 76% → 12년 86%)
총인·COD 등 오염도가 상승하는 34개 유역 중심으로총 3.9조원 투자(09~12년)
총인처리시설사업(0.5조원) : 하·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로 보설치에 따른 녹조 발생 방지
시험운영(4개 하수처리장) 결과 : 총인 70% 제거 → 94%까지 제거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이 우리나라의 경우 약 0.16 ~ 0.2mg/L로 OECD 기준으로 과영양 단계(0.1mg/L 이상)임
COD(Chemical Oxygen Demand)화학적 산소요구량. 좋은 물 COD 5mg/L이하
환경기초시설 및 수생태복원사업(3.4조원) : 하·폐수 처리장, 생태하천복원 등 수질·수생태 개선사업

참고 자료

http://www.4rivers.go.kr/ [4대강 홈페이지]
나는 반대한다-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 [김종욱]
4대강 준설로 장마·태풍 거뜬히 넘겨연합뉴스
홍수는 지류서 심한데 본류부터 거꾸로 정비 한겨레신문
낙동강 기록적 호우속 피해 대폭 감소
준설 때문에... 상습침수 막아냈다, 유속 빨라져 붕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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