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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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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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대강 사업 경제성분석
2. 행정수도 이전사업 경제성분석
3.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의 전개과정: 갈등의 예측과 관리
4. 동탄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의 전개과정: 갈등의 예측과 관리

본문내용

우선, 4대강 사업이 지속가능조건을 보면 투입 대비 효과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를 토대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해보면
첫째, 속도전을 펼친 결과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4대강 사업은 대체로 원만하게 집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국책사업이 공기지연과 이로인해 초과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매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물론 본 사업 준공일이 2011년 10월에서 2012년 6월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이때까지16개 4대강 보 공사는 100%, 준설은 99.5% 그리고 전체공정률 94.3%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둘째,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창출의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에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집단은 국토해양부가 2010년 5월 13일까지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일하는 인원이10,36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중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425명이고, 이 가운데 상용직이 130명에 불과하고, 일용직은 2,295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정부가 국・공유지 하천둔치에서 농사를 전면 금지해 24,000명의 농민들이 일터를 잃게 되었고, 골재업체에서 일해 온 노동자 7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김정욱, 2010: 59).이는 중장비와 차량이 공사현장에 주로 투입되어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태국에 4대강 사업 모델을 수출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효과에기여할 몫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4대강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500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사업에 대해실시하는 예비타당성 분석을 교묘하게 피해갔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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