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소개

대학원 정치철학 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각 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연습을 매주 했습니다...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으로 코멘트 한 내용이므로 토론수업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사죄와 손해배상
2.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3. 도덕적 개인주의
4. 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5. 정의와 자유
6. 공동체의 요구
7. 이야기하는 존재
8.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9. 연대와 소속
10. 애국심이 미덕인가?
11. 연대는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애인가?
12. 충직이 보편적 도덕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13. 정의와 좋은 삶

본문내용

1. 사죄와 손해배상
▷ 독일 : 유대인 대학살 사죄
▷ 일본 :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는데 인색
▷ 오스트레일리아 : 인권단체는 국가 사죄의 날 지정하라고 권고함. 당시 총리는 공식사죄 반대 but 새로 선출된 총리는 공식 사죄함
▷ 미국 : 포로수용소에 일본계 미국인을 감금한 일을 공식 사죄, 하와이 독립왕국 전복에 대해 사죄, 노예제에 대한 여러 주들이 사죄 대열에 동참


※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가?
찬성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짐. 더불어 희생자와 그 후손에게 미치는 부당 행위의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반대
오래전의 증오를 불붙이거나, 역사적 적개심을 강화하고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며 분노를 키울 수 있음

☞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아버지가 잘못을 했을 경우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속한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국가는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 노예제에 대한 배상 논란
조상 중에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자신과 무관한 잘못에 집단적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는 없음 →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죄와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 거부
☞ 샌델이 지지하는 공동체주의의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 1,2번의 사례를 계속 제시하는 것 같은데, 앞선 세대의 죄와 관련한 도덕적 책임을 공동체주의자들은 인정하는데 너네(칸트와 롤스)의 논리로는 설명 못하겠지? 하는 식의 극단적 입장은 문제가 있는 듯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