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사정위원회 그 역할과 중요성

소개

^^

목차

과도한 기대와 지나친 우려의 불협화음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상설 기구화
노사정위원회 기능의 재조정
일자리를 위한 고용협약의 체결

본문내용

지난 1년간 노사정위원회는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토대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노동계의 과도한 기대와 정부의 지나친 우려였다.
노사정간의 정책협의 역사가 짧고 충분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계는 구조조정과 노동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노사정간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보장될 수 없는 사회적 파트너간의 정치적 약속일 뿐이며, 노사정위원회는 정책 협의 기구는 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합의(合意)하기 위한 기구는 될 수 없다. 정책 협의 과정에서 노사정간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수는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권에서의 여야 합의와 같은 성격의 정치적 약속이다. 이러한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노사정위원회는 순항할 수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기존의 진부한 관념으로 볼 때, 정부정책을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데다가 시급을 다투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다는 것은 더욱 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정부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다른 부처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서 입법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노동계의 과도한 기대와 정부의 지나친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노사정위원회 1년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