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대학원에서 법학특강 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논문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 최근 자료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자유의 의미와 보호범위
2) 양심의 자유의 보장문제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판례(2004년 8월 2002헌가1)를 중심으로
1) 2002헌가1 사건의 개요 및 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2) 결정 요지

3.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
1) 국내적 논의
2) 국제적 논의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2008년 촛불 집회를 진압하던 의경 이길준 씨는 진압 거부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그리고 2009년 9월 9일 가톨릭 신자인 백승덕 씨, 2010년 반전 평화주의자인 김영배 씨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 함은 병역이나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자기의 양심상의 결정에 비추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생각하지만, 위의 사례가 보여주듯 이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종교가 다양해지고 있고, 종교와 관련 없이 평화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위하여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 무조건적인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양심’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핵심에는 헌법 제19조와 병역법 제88조가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헌법 19조에 근거하여 병역법 88조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이 2008년 9월 5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2004년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병역법 제88조의 위헌성을 심판하게 되었다. 다음달 11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릴 예정이다.
본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보다는 그 사건의 핵심에 있는 법률과 양심의 자유의 성격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헌법 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와 그 보호범위, 보장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2004년 병역법 88조 합헌 판례를 중심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판단기준에 대해 논의한 다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 명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2004. 8. 26. 2002헌가1 결정에 대한 평석”,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8.
· 김 병록,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 이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3. 5.
· 나 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와 현황”, 토지공법연구 제41집. 토지공법학회, 2008. 8.
· 노 혁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법학 제24호, 2003.
· 이 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시민 불복종』, 그린비, 2004
· 이 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법학논집 49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10.
· 조 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민주법학 제20호, 2001.
· 최 취주, “양심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헙헌성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비판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제17권 제1호, 2006. 2.
· 한 수웅,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논총 12집, 2002. 12.
· 한 수웅,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결정해설집 3집, 2204.
· 2002헌가1, 헌법판례집 제16권 2집 상
· 경향신문 2010-05-13 [‘진압거부’ 옥고 치른 前 의경 이길준씨]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31819055&code=940100
· 프로메테우스 신문 2009-09-09 [“우리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다!” -가톨릭 신자 백승덕 씨 양심적 병역거부 기자회견]
·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90909/20090909195400.html
· 한계레 신문 2010-03-04 [“착하게 살란 부모님 가르침대로…” -김영배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152.html
·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