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안정대책

소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안정대책

목차

Ⅰ. 부제 선정동기
Ⅱ. 8.31대책의 주요내용
Ⅲ. 제도의 문제점
Ⅳ. 영향과 전망
Ⅴ. 지역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
Ⅵ. 끝맺음

본문내용

Ⅰ. 부제 선정동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경제가 위축되었고 부동산 가격은 1998년 한해에만 두 자릿수(13.6%)로 하락하였다. 이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다.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자유화 하였으며, 분양권의 전매 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 조치를 완전히 풀었으며, 신규 아파트의 분양시 5년 내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중도금을 지원해주고, 취득세, 등록세도 완화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집값 반등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2000년 초에는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었다. 저금리가 지속되자 융자를 얻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경쟁을 벌여 잠재수요를 자극했다, 이는 집값 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강남구의 유명 학원 밀집지역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하는 투자자가 많아졌고, 또 이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자와 전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의 폭등세를 보였으며,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발표로 지방으로까지 투자 붐이 번지기 시작하여 전국토가 투기장화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중도금 2회 납부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으나, 정부의 수요 조절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대책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특히 서울의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열기는 매물을 나오는 대로 걷어가는 “묻지 마” 투자로 연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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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