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연구

소개

전라북도에서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새만금 사업을 향한 열망과 기대는 가히 신앙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을 포함하여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왔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위해, 또는 사업진행에 따른 대립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라북도 주민을 비롯하여 전 국민적인 관심 대상으로 부각된 새만금 사업은 이제서야 겨우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끝냈다.
그동안 새만금의 물막이 공사가 지지부진 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환경과 개발에 대해 찬반 여론에 의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번 연구는물막이 공사완료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때를 예상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만금사업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막연하기는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의 완공시점에서 전라북도의 획기적인 발전모습을 그려보는 기대감과 희망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대부분의 전라북도민들이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은 무엇이고 이러한 점들을 통해 과연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실시함으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호기로 삼고 또한 발전전략의 비효율성에 대한 고찰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반전시키는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발전기대효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3
Ⅱ.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과 문제점 4
1. 새만금사업의 5대 강점과 장점 4
2. 새만금 사업의 주요경과 과정 및 현황 7
3.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10
4.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입장 11
Ⅲ.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 15
1.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5
2.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24
3. 해외 간척개발의 사례 29
Ⅳ.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고찰 35
1. 대화창구 마련 35
2. 정부에 대한 요구 36
3. 새만금이용 계획 설정 36
Ⅴ. 결 론 39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경제 소득 기여도

새만금 사업의 전라북도에 미치는 지역소득 기여도는 2008-2030년까지 23년간 27조 964십억원의 소득유발액과, 이 기간 중 총 소득은 1,040조 913십억원이 발생하며 연간평균 2.6% 포인트의 소득기여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11-2015년 까지는 648십억원의 소득유발액과 연간 평균소득은 35조 648십억원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의 소득 기여도는 0.4%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2020년 까지는 3조 969십억원의 소득유발액과 연간 평균소득은 43조 789십억원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의 소득 기여도는 1.8%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2025년 까지는 11조 058십억원의 소득유발액과 연간 평균소득은 51조 698십억원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의 소득기여도는 4.3%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2026-2030년 까지는 11조 375십억원의 소득 유발액과 기간 중 연간 평균소득은 59조 353십억원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의 소득 기여도는 3.8%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삼성경제연구소-두바이 사태 이후의 중동경제 김화년 외 4인 2010.04.14
· 삼성경제연구소-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위한 과제 전영옥 2006.06.19
· 삼성경제연구소-지역투자가 지역 및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의준 김갑성 1998.
·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성기만 2009.10.23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고동조사 결과보고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2000.
· 새만금개발대책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전라북도의회
·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새만금 개발방향 :두바이 모델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한국경영교육학회
·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풀꽃문화연구소 2004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요약 (새만금 홈페이지)국무총리실 외 기관 2010. 1. 28
· 새만금리포트. 문경민
· 새만금사업이전라북도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 전북발전연구원 2007.08.21
· 투쟁에서 대안으로. 전북환경운동연합 10년사 전북환경운동연합
· 새만금위원회(http://www.smgc.go.kr/) 국무총리실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