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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선언

공산당 선언경제학과 김주욱참고문헌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이진우옮김, 책세상 공산당 선언 남상일옮김,백산서당은 과학적 공산주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강령적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조그만 책자는 전체 책들과 필적한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조직하여 투쟁하는 문명 세계의 전체 프롤레타리아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움직인다” 고 레닌이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작은 책자는 아직도 불안정한 자본주의 경제를 보강할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 아직도 공산당(좌파)는 빨갱이라고 인식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한 예로, 노무현 정부 때 일본의 공산당과의 연계를 수용한다고 했을 때, 많은 단체에서 반대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소수당으로 공산당이 존재하고 그 존재의 이유는 자본주의인 지금의 사회에서도 부분적으로 나마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칼 마르크스 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집필된 은 1848년 2월 영국에서 23쪽 분량의 판본으로 처음 출간 되었다.공산당 선언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이 유령을 잡기 위한 성스러운 몰이 사냥에 나섰다. 교황과 차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 급진파와 독일 경찰들이....)1.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이제까지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세습 귀족과 평민, 남작과 농노, 동업자 조합원과 직인, 요컨대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부단히 대립했으며,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다..(중략)....전체 사회는 점점 더 두 개의 커다란 적대 진영, 직접 대립하는 두 개의 계급, 즉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분열하고 있다..(중략)....부르주아지는 이제까지 존경받으며 경외의 대상이었던 모든 직업에서 그 신성한 후광을 걷어 내 버렸다. 부르주아지는 의사, 법률가, 성직자, 시인, 학자 등을 자신들에게서 돈을 받는 임금 노동자로 바꿔놓았다...(중략)..생산품의 판로를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욕구가 부르주아지를 전 세계로 내몬다. 그들은 도처에 둥지를 틀어야 하고 도처에 정착해야 하며 도처에 관계를 형성해야한다. 부르주아지는 세계 시장을 착취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범세계적으로 조직했다...(중략)..마침내 대공업과 세계 시장이 갖추어진 이래로는 현대 대의제 국가에서 배타적인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하였다. 현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일 뿐이다.....(중략)..노동자는 빈민이 되고, 사회적 빈곤은 인구와 부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은 부르주아지가 더 이상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머물 능력이 없으며 그들 계급의 생활 조건을 규제적 법칙으로 사회에 강요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사회는 이제 더 이상 그들 밑에서 살아갈 수없다.."공산당 선언은 역사를 전사와 미래사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역사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즉, 선언 이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의 역사였고 미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역사가 된다는 뜻 이다.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호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이를 뜻한다고 생각한다.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아프리카와 동인도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어나가는 동안 유럽의 자본주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식민지를 수탈해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수공업이 몰락하고 공장제 수공업인 메뉴팩쳐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 조차도 늘어나는 수요에는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현대 대 공업이었다. 그리고 이 공업의 중간신분의 자리에 공업 백만장자들, 공업 군대 전체의 우두머리들, 현대 부르주아들이 들어섰다. 부르주아지는 타고난 봉건주의를 (신분질서 사회)를 타파하고 노골적 사회관계, 냉혹한 현금계산을 세웠다. 이 책에서 나온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으로 나누었고 경외의 대상이 였던 의사, 법률가, 성직자, 시인 등을 단지 생산수단의 소유의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는 오히려 추후에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에 맞썰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 한 것 같다.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경제적 발전에 따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등장을 논하고 다시 정치적인 진보를 말한다. 최종적 결과로서 현대 국가에서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하고 부르주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일을 처리해주는 위원회밖에 안 된다. 부르주아들은 경제적인 부 를 기반으로 정치적 권력까지 획득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자기들 구미대로 사회 전체를 바꿔버리면 된다. 이런 점을 들어 마르크스도 “부르주아지는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거 같다.프롤레타리아는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아무 곳에나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취직을 해도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 받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로서의 능력을 팔아서 생활한다. 하지만 기계장치의 등장으로 노동자는 그저 버튼만 누르면 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이런 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전체 정치는 그들의 목적이 영리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면 할수록 더욱 더 편협하고 혐오스럽고 잔인한 것” 이 된다. 자본주의가 최대로 발전하면 프롤레타리아는“무소유”의 상태가 된다. 즉 임금 노동을 철폐하는 일에서 시작하므로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는 사회에서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본가들이 생각한 경쟁을 통해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대신 연합을 통해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결시킨다고 마르크스는 보고 있고 이것은 즉 자본주의의 몰락과 함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로 보고 있다.2.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자 정당들에 비해 특별한 정당이 아니다...(중략) 즉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으로 만들고 부르주아지 지배를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트를 통해 정치 권력을 정복하는 것이다...(중략)...그러나 임금 노동,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그에게 소유를 가져다 주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자본, 즉 임금 노동을 착취하고 새로운 임금 노동을 산출하여 다시금 그것을 착취하는 조건하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소유를 산출했다...(중략)..지금의 가족, 부르주아지적 가족이 서 있는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이며 사적이익이다. 따라서 이 가족이 완전히 발전한 형태는 단지 부르주아지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반면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면 결국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가족이 실제로 사라질 것이며, 공창만이 남을 것이다..(중략)..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중략)..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지배권을이용하여 차츰차츰 부르주아지에게서 모든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 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가능한 한 빨리 생산력의 크기를 증대시킬 것이다..“공산주의자는 노동자당에 대립하는 특별한 당이 아니라는 것은 독립된 공산주의자의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까?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당시 노동계급의 정치적인 조직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산주의자 동맹은 국제적인 혁명적 노동자조직이었으나 각국에서 아직 소수의 성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선전단체의 범위를 넘지 못하였다. 한편 국민적 규모의 노동자당으로서는 영국의 차티스트당)이 있을 뿐이었다. 차티즘과 같은 기존의 대중적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했다. 따라서 대중적 노동운동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일반적 관계를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된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어 다수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무소유’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수단을 임금 노동과 대치되는 자본에 뺏겨 갖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르크스는 2장에서 이미 사적소유는 10분의 9가 자본가들에게 빼앗겨 실질적으로 사적소유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월급을 받지만 실제로 살아가기에 빠듯한 생활만 보장되는 현대 사회에도 적용될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10.11.19| 5페이지| 1,000원| 조회(308)

경제학, 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 공산당선언, 공산당, 공산당선언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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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연구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연구Ⅰ. 서 론 3Ⅱ.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과 문제점41. 새만금사업의 5대 강점과 장점 42. 새만금 사업의 주요경과 과정 및 현황73.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104.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입장 11Ⅲ.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151.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52.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243. 해외 간척개발의 사례29Ⅳ.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고찰351. 대화창구 마련352. 정부에 대한 요구363. 새만금이용 계획 설정36Ⅴ. 결 론39□ 참고문헌Ⅰ. 서 론전라북도에서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새만금 사업을 향한 열망과 기대는 가히 신앙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을 포함하여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왔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위해, 또는 사업진행에 따른 대립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라북도 주민을 비롯하여 전 국민적인 관심 대상으로 부각된 새만금 사업은 이제서야 겨우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끝냈다.그동안 새만금의 물막이 공사가 지지부진 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환경과 개발에 대해 찬반 여론에 의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번 연구는물막이 공사완료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때를 예상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만금사업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막연하기는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의 완공시점에서 전라북도의 획기적인 발전모습을 그려보는 기대감과 희망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대부분의 전라북도민들이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은 무엇이고 이러한 점들을 통해 과연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실시함으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전라북도가 안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위 매립공사인데 우리와 유사한 자연지형으로 유명한 네덜란드가 진행했던 압솔루이트 방조제공사가 있으며. 전 국토(996만 ha)의 0.4%인 4만ha의 국토가 확장되는 사업이다. 새만금간척사업 주요 내용)그러나 1991년 사업시작이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의 등장은 현재 새만금 사업이 우여곡절을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결정과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바램을 실현시킬 희망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에 대한 변경과 개발방안 반영요구 등이 거세지면서 원래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사업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 찬반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었고 일시적인 공사중단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라북도 전임 자치단체장에 의해 사업추진에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가당착적인 상태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지역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논의가 전라북도의 입장과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참여정부와 이후 현정부에 이르러 원래의 사업추진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새만금개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3.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새만금간척사업의 최대의 문제점은 사업목적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과 환경보존측면에서 뚜렷한 시각차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진행 속도가 원래의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었는데 사업초기의 우수 농경지 확보와 식량안보차원에서의 명분이 급격한 식량소비량 감소와 휴경지 보상으로 인해 더욱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게다가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통해 개발대상지역에서 보존대상 지역으로 개념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대두 결국 농경사회와 친환경적 선호분위기의 대립이라는 양상을 맞게 되었다.이러한 근거로 1997년에 발간된 세계적 학술전문지인 Nature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갯벌의 생산성은 지역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1㏊당 22,832달러로 나타나 새만금간척사 투자비용은 2015년-202년까지 4,688.5억 원,2021년-2029년 까지 4,414.5 억원 등 총 9,103억 원이다.신항만 건설의 생산유발 효과 분석은 건설부문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여분석한 결과, 2016년-202년까지 6,892억 원, 2021년-2030년까지 총 6,489 억원 등 합계 13,38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신항만 건설의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2016년-2020년 까지 7,306명, 2021년-2030년까지 6,878명 등 총 14,184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참조)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단위:백만원, 명)분석기간(년)새만금 신항만 건설비생산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2008-2010---2011-2015---2016-2020468,850689,2107,3*************,725324,4653,4*************,725324,4653,439합계910,3001,338,14014,1843) 새만금 내부 개발 후 산업입지 시의 파급효과새만금 내부에 각종 산업이 입지했을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에 의거 제시된 용도별 부지면 활용하여 원 단위 방식에 의해생산유발액을 도출 하였다. 또한, 원 단위 산정에 있어 입지 가능 면적은 용지별 개발속도, 분양률,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용도별 부지 면적)(단위:천m²)구 분총 면 적농업용지산업용지관광용지에너지단지2020년401,000114,0009,3004,9504,3002030년401,000161,00018,7009,9004,300원단위 산정 : 제조업 생산액 백만원 당 원단위는 1.927m²이지만, 가동률 74.2%를 고려하여 계산한 원 단위는 1.43m²/백만원으로 추정 하였다. 농업부문생산량은 농어촌연구원 자료를 이용, 편익 상의 미곡과 화훼 생산액 합계를이용 하였다.입지 가능 용도별 부지면적 추정 :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는 2020년까지 50%,2030년까지 100지역 관광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등으로 구분 했다.경제적 파급효과 종합생산유발효과새만금 사업에 따른 총 생산유발효과는 2030년까지 총 100조원으로 나타났다새만금 내부에 산업이 입지했을 때의 파급효과가 91조원으로 70% 정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효과가 4.4조, 내부개발 공사에 의한 효과가 3.6조원, 신항만 개발은 1.3조원 등으로 나타났다(참조) 새만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종합))(단위 : 10억원)분석기간(년)새만금내부기반시설새만금신항만새만금내부산업입지관광객 증가합계2008-2*************011-2*************,4*************69011,53085113,8*************32439,5561,10541,8*************32439,7691,66542,589합계3,5571,33891,0434,492100,430고용유발효과고용유발 효과는 총 약 188만명으로 산업입지에 따라 약 169만명, 관광수요에 따라 약 13만 9천명, 내부기반시설 공사에 약 3만 8천명, 신항만 개발에 1만 4천명 등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새만금 사업의 고용유발효과(종합))(단위 : 명)분석기간(년)새만금내부기반시설새만금신항만새만금내부산업입지관광객 증가합계2008-20104,6399,44914,0882011-20157,7319,80117,44734,9792021-20207,7317,306245,54026,279286,8562021-20258,8163,439713,41134,122759,7882026-20308,8163,439724,47951,415788,149합계37,73314,1841,693,231138,7121,883,8602.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1) 전북지역 경제현황전북지역의 GRDP는 2003년과 2004년 전국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오히려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2.1%의 성장에 그쳤으며 , 최근 2009년에는 7.0%의 성장률을 보이며 용수, 사람들이 먹는 상수도원으로 이용된다. 내수면어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간척지 안의 호수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간척지의 전면적이 농업용지로 활용되는 셈이다. 임바누마도 새만금 간척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임바누마 호수에서 공급되는 상수도가 일본에서 가장 나쁜 물로 알려지면서 지바현을 중심으로 임바누마의 수질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질소농도가 너무 높아져 농업용으로 쓰기 곤란해진 상황, 여기에 녹조 현장까지 발생해 고민이 더 커졌다. 이것은 앞으로 수질개선에 많은 자본을 투입한다는 새만금 사업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제 2간척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임바누마 간척사업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1650ha의 새로운 간척지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이 땅 역시 모두 농업용지로 활용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주목을 모은다.임바누마 간척지는 식량생산 외에도 주변지역의 발전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려본다. 임바누마 주변에는 동쪽으로 나라타시, 남쪽은 사쿠라시, 서쪽은 인자이시 등 크게 3개시가 둘러싸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임바누마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사업과 관광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쿠라시는 임바누마 간척지 6만 2000m²에서 해마다 튜율립축제( 새만금 사업에서는 현재 군산 새만금 비응항 까치놀이축제, 새만금 깃발축제, 새만금 해넘이해맞이축제, 군산에어쇼 등 개회중)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땅에서는 튜울립 122개 종,48만송이가 재배되고 있다. 민간인들이 참여한 사단법인에서 해당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지불 한 뒤 간척지 일부 토지를 빌려 튜울립을 재배한다. 튜울립축제가 끝나면 다시 코스코스나 창포 등 계절별 식물을 재배해 축제와 연계시키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예산부족과 안전성문제로 중단됐지만 일본 전역의 관심을 모았던 세계 불꽃축제의 공간도 역시 이곳 간척지 였다.사쿠라관광협회 사이토 사무국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의.

경영/경제| 2010.11.19| 41페이지| 3,500원| 조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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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파업 노동쟁의 조정(쌍용차파업)

단체교섭, 파업, 노동쟁의조정 (쌍용차파업)●쌍용차 파업으로 본 노사관계 (부정적 파업이라는 의견이 다수)●?노조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수 없다’ 는 경직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함으로써 노조에게‘밀면 밀린다’ 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굴뚝 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의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 관행으로 부상자 속출?노조의 불법점거가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파업 장기화제 1 절. 단체교섭의 이론1.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그 집단)가 임금,노동시장, 기타 근로조건 등의 결정을 위하여 행하는 교섭 단체교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점적인 과정의 하나임2. 노사의 교섭력의 원천(1) 노동조합의 교섭력의 원천 : 단체협약에 실패?노동쟁의조정과정(노사가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못할 경우 다른기관도움)실패?파업(strike) 따라서, 파업이 교섭력의 원천 파업 :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업에 노동력공급 중지파업종류 : 전면 파업, 부분파업, 시한부파업(일정한 기간을 정함)(2) 사용자의 교섭력의 원천① 파업근로자 대신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파업 분쇄자)② 파업 중의 기업의 관리직,사무직 근로자가 생산활동 대체(전력, 상수도, 통신..)③ 기업의 재정능력(파업시 기업이 부담하는 손실 감내정도)④ 사용자가 직장폐쇄(lockout)를 할 수 있는 권리●쌍용차 파업●5월 31일 사측은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한 사용자의 거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으나, 노조측은 불법으로 공장 점거를 지속-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으나, 노조측이 사측의 조치에불응하고 불법으로 공장 점거를 지속함으로써 기업 회생 여건을 크게 악화3. 단체교섭의 이론 : 단체교섭과정에 대한 이론 또는 모형(쌍방독점 이론, 게임 이론(일반 적인 단체교섭모형)?실제의 단체교섭과는 거리가 멈)(1) 힉스의 이론 :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의 기간에 따라 노사 양측의요구임금 및 제의임금의 수준이 달라짐A직선 :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파업하기 이전에 사용자들이 지불하려는 임금수준 사용자는 파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점점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수 밖에 없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대로 파업기간이 길어지면 자신들의 요구임금수준율을 낮출 수 밖에 없다. 힉스는 사용자들이 우상향의 양보곡선과 노동조합의 우하향의 저항곡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임금은 노동조합의 가장 노련한 교섭담당자가 사용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임금률(C)이라 함.(2) 카터-챔벌린의 이론 : 한 교섭당사자의 교섭력의 크기가 임금률의 수준을 결정또한, 각 당사자의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측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면 교 섭력이 커지고 교섭결과가 더욱 유리해짐노조의 교섭력 = 노조의 조건을 거부할때의 사용자의 비용/노조의 조건을 수락할 때의 사용자의 비용사용자의 교섭력 = 사용자의 조건을 거부할 때의 노조의 비용/사용자의 조건을 수락할 대의 노조의 비용노조의 비용=직장폐쇄(임금의 상실), 사용자의 비용=파업(이윤의 상실) ? 각자의 소득의 상실but,직접적 손실은 아님(비용의 상쇄요인:사용자는 제고처분 가능,노조는 파업수당 수령 있음)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교섭 태도, 즉 앞에서 나타낸 비율이 1보다 크거나 같을때 상대방 조건을 수락하면 1보다 작게 되면 파업, 결국 교섭과정에서 상대방의 수락비용비율을 높 이는 전략을 써야함.제 2 절. 파업의 종류와 경제적 기능1. 파업의 종류(1) 정치적 파업 :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파업(예) mbc 노조 파업 : 정부에 의해 임기가 남은 전 사장을 압박하여 퇴임시키고, 방문 진을 통해 현 mbc 사장을 낙하산 인사 시킴으로써 mbc노조가 사장 퇴임에 대한 파업을 시행(2) 조직관련 파업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 하여금 종업원의 대표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 기 위해 일으키는 파업(산업화 초기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저항이 강할 때 발생)(3) 권할권관련 파업 :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어떤 특정 종류의 작업을 자신들의 노동 조합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발생(예) 콘테이너야적장 근로자의 조직에 대해 항만노조와 운수노조가 서로 관할권이라 주장(4) 고충파업 : 승진, 징계, 작업량할당 등에 근로자들이 불만을 품거나 또는 고충을 느끼 는데서 파업 발생●쌍용차 파업●(5) 계약파업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에 성공하지 못할 때 발생2. 파업의 경제적 기능(1) 파업의 원인① 교섭당사자의 경험이 부족, 미숙② 노련한 교섭자라도 잘못된 전략을 택함③ 교섭과정에서 진정한 입장을 실토해도 상대방이 믿지 않음④ 자신이 장래의 교섭에서 우위에 설수 있도록 교섭방식을 변경⑤ 교섭당사자 중 일방이 파업에 대하여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⑥ 교섭결렬로 발생하는 비용을 오판한 결과로서 발생(2) 파업의 경제적 손실① 사적 비용 노동조합 : 생산활동의 중단에 의한 노동소득의 감소(상쇄요인, 파업수당 수령 ) 사용자 : 생산의 중단에 따른 이윤의 감소 (상쇄요인, 재고처분가능 , 가변비용지출 절약)② 사회적 비용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감소로 사회적으로 소비 내지 투자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3)파업의 경제적 기능① 노사 양측은 파업이나 직장폐쇄제도의 압력을 받게되어 협상에 성공가능성이 높음② 파업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서 자발적인 해결노력이 방해 받을수 있음③ 정부의 중재시 행정비용 부담 및 불필요한 불평 불만을 듣게됨제 3 절 단체교섭의 과정1. 단체교섭의 방식(1) 기업별 교섭 : 기업을 단위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행하는 교섭(예 : 한국노총 및 각 산업별 전국조합(연맹))(2) 통일교섭 : 두 개 이상의 기업에 걸쳐 조직을 가지는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사용 단체와의 사이에 행해지는 단체교섭의 방식(예 : 전국섬유노동조합의 면방부회와 대한방직협회간 통일교섭)(3) 집단교섭 : 각 사용자와 각 기업별 조합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행함(4) 대각선 교섭 : 기업별조합의 상부조합 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기업별 조합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단체교섭●쌍용차 파업●-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뿐 아니라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전대련 (전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 등이 파업 현장에 개입 (기업별 교섭, 대각선 교섭)2. 한국의 단체교섭의 현황과 과제(1) 한국의 단체교섭의 현황① 아직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2000년 말 6000개)② 노동조합이 상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에 대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가 문제( 1987년 6.29선언이후 개선 되어지고 있음)(2) 한국의 단체교섭의 과제① 단체교섭은 대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용자들은 단체 교섭에 성심껏 교섭② 임금과 근로조건이 노사 쌍방의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유도●쌍용차 파업●노사가 정리해고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업회생을 위한 노조의 협력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직자의 소득보조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면 쌍용차 노사협상의 양상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③ 상호간의 단체협약기간 중에는 평화의무를 지키도록 개선 , 교섭횟수 늘림④ 업종별, 직종별 내지 지역별 통일교섭제도를 도입제 4 절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

경영/경제| 2010.05.27| 6페이지| 1,500원| 조회(374)

단체교섭, 파업, 쌍용차, 노동쟁의조정, 쌍용차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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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파업 노동쟁의 조정(쌍용차파업)

단체교섭, 파업, 노동쟁의 (쌍용차 파업)경제학과 정지원 경제학과 김주욱●쌍용차 파업으로 본 노사관계 (부정적 파업이라는 의견이 다수)●◦ 노조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수 없다' 는 경직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를 악화 ◦ 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함으로써 노조에게'밀면 밀린다' 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 ◦ 굴뚝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의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관행으로 부상자 속출 ◦ 노조의 불법점거가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 ◦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파업 장기화제 1 절. 단체교섭의 이론1.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집단)가 임금, 노동시장, 기타 근로조건 등의 결정을 위하 여 행하는 교섭 2. 노사의 교섭력의 원천 (1) 노동조합의 교섭력의 원천 : 단체협약에 실패→노동쟁의조정과정(노사가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못할 경우 다른기관도움)실패 →파업(strike) 따라서, 파업이 교섭력의 원천 파업 :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업에 노동력공급 중지 (2) 사용자의 교섭력의 원천 ① 파업근로자 대신에 다른근로자로 대체할 수있는 능력(파업 분쇄자) ② 파업 중의 기업의 관리직,사무직 근로자가 생산활동 대체(전력, 상수도, 통신..) ③ 기업의 재정능력(파업시 기업이 부담하는 손실 감내정도) ④ 사용자가 직장폐쇄(lockout)를 할 수 있는 권리●쌍용차 파업● 5월 31일 사측은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한 사용자의 거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으나, 노조측은 불법으로 공장 점거를 지속3. 단체교섭의 이론 : 단체교섭과정에 대한 이론 또는 모형(쌍방독점 이론, 게임 이론(일반 적인 단체교섭모형) → 실제의 단체교섭과는 거리가 멈) (1) 힉스의 이론 :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의 기간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임금 및 제의임금의 수준이 달라짐A : 파업하기전 노동자들이 지불하려는 임금수준 C : 사용자로 부터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임금률 S : 파업기간(2) 카터-챔벌린의 이론 : 한 교섭당사자의 교섭력의 크기가 임금률의 수준을 결정 또한, 각 당사자의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측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면 교섭력이 커지고 교섭결과가 더욱 유리해짐 노조의 교섭력 = 노조의 조건을 거부할때의 사용자의 비용/노조의 조건을 수락할 때의 사용자의 비용 사용자의 교섭력 = 사용자의 조건을 거부할 때의 노조의 비용/사용자의 조건을 수락할 대의 노조의 비용 노조의 비용=직장폐쇄(임금의 상실), 사용자의 비용=파업(이윤의 상실) → 각자의 소득의 상실 but,직접적 손실은 아님(비용의 상쇄요인:사용자는 제고처분 가능,노조는 파업수당 수령 있음)제 2 절. 파업의 종류와 경제적 기능1. 파업의 종류 (1) 정치적 파업 :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파업 (예) mbc 노조 파업 : 정부에 의해 임기가 남은 전 사장을 압박하여 퇴임시키고, 방문 진을 통해 현 mbc 사장을 낙하 산 인사 시킴으로써 mbc노조가 사장 퇴임에 대한 파업을 시행 (2) 조직관련 파업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 하여금 종업원의 대표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 기 위해 일으키는 파업(산업화 초기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저항이 강할 때 발생) (3) 권할권관련 파업 :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어떤 특정 종류의 작업을 자신들의 노동 조합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발생 (예) 콘테이너야적장 근로자의 조직에 대해 항만노조와 운수노조가 서로 관할권이라 주장 (4) 고충파업 : 승진, 징계, 작업량할당 등에 근로자들이 불만을 품거나 또는 고충을 느끼 는데서 파업 발생 ●쌍용차 파업● (5) 계약파업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에 성공하지 못할 때 발생2. 파업의 경제적 기능 (1) 파업의 원인 ① 교섭당사자의 경험이 부족, 미숙 ② 노련한 교섭자라도 잘못된 전략을 택함 ③ 교섭과정에서 진정한 입장을 실토해도 상대방이 믿지 않음 ④ 자신이 장래의 교섭에서 우위에 설수 있도록 교섭방식을 변경 ⑤ 교섭당사자 중 일방이 파업에 대하여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 ⑥ 교섭결렬로 발생하는 비용을 오판한 결과로서 발생 (2) 파업의 경제적 손실 ① 사적 비용 노동조합 : 생산활동의 중단에 의한 노동소득의 감소(상쇄요인, 파업수당 수령 ) 사용자 : 생산의 중단에 따른 이윤의 감소 (상쇄요인, 재고처분가능 , 가변비용지출 절약) ② 사회적 비용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감소로 사회적으로 소비 내지 투자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3)파업의 경제적 기능 ① 노사 양측은 파업이나 직장폐쇄제도의 압력을 받게되어 협상에 성공가능성이 높음 ② 파업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서 자발적인 해결노력이 방해 받을수 있음 ③ 정부의 중재시 행정비용 부담 및 불필요한 불평 불만을 듣게됨제 3 절 단체교섭의 과정1.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 기업을 단위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행하는 교섭 (예 : 한국노총 및 각 산업별 전국조합(연맹)) (2) 통일교섭 : 두 개 이상의 기업에 걸쳐 조직을 가지는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사용 단체와의 사이에 행해지는 단체교섭의 방식 (예 : 전국섬유노동조합의 면방부회와 대한방직협회간 통일교섭) (3) 집단교섭 : 각 사용자와 각 기업별 조합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행함 (4) 대각선 교섭 : 기업별조합의 상부조합 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기업별 조합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단체교섭●쌍용차 파업●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뿐 아니라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전대련 (전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 등이 파업 현장에 개입 (기업별 교섭, 대각선 교섭)2. 한국의 단체교섭의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단체교섭의 현황 ① 아직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2000년 말 6000개) ② 노동조합이 상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에 대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가 문제 (1987년 6.29선언이후 개선 되어지고 있음) (2) 한국의 단체교섭의 과제 ① 단체교섭은 대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용자들은 단체 교섭에 성심껏 교섭 ② 임금과 근로조건이 노사 쌍방의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유도 ●쌍용차 파업● 노사가 정리해고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업회생을 위한 노조의 협력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직자의 소득보조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면 쌍용차 노사협상의 양상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③ 상호간의 단체협약기간 중에는 평화의무를 지키도록 개선 , 교섭횟수 늘림 ④ 업종별, 직종별 내지 지역별 통일교섭제도를 도입제 4 절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 1. 노동쟁의조정의 절차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문제점 (1) 조정전치주의 : 교섭의 결렬을 선언한 쪽에서 조정신천을 반드시 하여 조정을 하고, 조정을 받지 않고는 곧바로 노동쟁의행위에 돌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2) 임의조정제도 : 어떤 조정인 또는 조정인단을 지정하여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받음 (3) 파업기간 중 임금불지급 문제 :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지게 함{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5.24| 13페이지| 1,500원| 조회(253)

노사관계, 단체교섭, 파업, 쌍용차, 노동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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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학연수 수학계획서

修学计划书我叫金天蓝，1988年9月2日出生于全罗南道顺天市。现是顺天大学中文系3年级的学生。在上大学之前，经常通过电视节目和电脑网络了解一些有关中国的情况，知道中国是一个科学技术先进经济非常发达的国家。有了想上中国求学的想法，我对中国的悠久文化非常感兴趣，这样更加坚定我到中国求学的想法在上大学期间曾经分别在中国河北师范大学和北京语言大学留学半年，结交了很多中国朋友。在中国一年的学习使我更加喜欢中国，由于我在北京语言大学学习半年，使我快速了解到北京语言大学，它有着完善的教育体制，雄厚的师资力量，优美的学习环境。北京语言大学是我向往的理想大学，我深信这所校风严谨，教学水平一流的大学，是我学习的最佳选择，也会是我一生中重要的转折点。我现在准备hsk高级考试。在韩国学说汉语是很难。因为在这里跟中国人接触的机会很少。除了上课以外说汉语非常少。如果我去交换学生的话，我首先，要学好口语。我已经学汉语3年了。所以我跟中国的那些朋友可以正常的沟通。但是还有很多问题比如音调。经常带有说韩语的语气，所以我就要多和中国朋友交流。不断地改正自己的发音，我有我的学习格言，那就是“学习就要脸皮厚”要不断的和别人说，不断的请教别人，还有我利用电视，看新闻，看电视剧，看录像等用这些提高我的听力和口语。如果我能实现到北京语言大学求学的愿望，必定珍惜此次学习的机会，我一定遵守中国的法律，法规和学校的各项规章制度，勤奋踏实，尊敬老师，团结同学，积极要求上进，积极参加学校的各项活动和社会实践，多方面的丰富自己阅历，在学习中勤于思考，刻苦钻研，全面掌握所学专业的理论知识，为中韩两国的文化交流做出最大的贡献。现在，我郑重地向您——北京语言大学提交我的修学计划，真诚希望贵校的老师能够接受我的求学计划。

기타| 2010.05.12| 1페이지| 1,000원| 조회(1,941)

중국, 수학계획서, 어학연수 계획서, 중국 어학연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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