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 반영 정책에 대한 정책오차 분석.

소개

대입의 최전선에서 직접 겪었던 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보며 특히 정책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 한다. 특히 정책 결과 중에서도 정책 오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EBS 수능 반영.

3. 정책효과와 정책오차 분석.

4. 나가며.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대학민국’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본인이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했다. 물론 부산이 고향이라 부산에서 중도 하차했지만, 대한민국의 반을 돌아다녀 본 결과 가장 많이 본 것은 주유소, 음식집, 교회, 그리고 대학이었다. 우리나라는 학벌 사회이다. 지연과 더불어 학연은 취직이나 심지어 개인 취미 생활에 있어서까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학업이나 학벌, 과거, 공부 등에 상당한 의미를 두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출세를 위한 유일한 길이 공부였다고 믿었던 때도 있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수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다. 과외를 비롯하여 많은 학원, 학습지 등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돈을 사용되는 것이 계속되는 부의 불평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와 전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붕괴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많은 정책을 내었고, 지금도 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06학번인 본인이 고 2 학년 일 때, 사교육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EBS를 수능 출제에 직접적인 교재로 사용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하였고, 그것을 본인이 수능 치는 고 3까지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말하는 정책이란 단체, 특히 정부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침이나 노선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불완전하며 오차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이란 존재가 불완전하며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2, 3학년, 대입의 최전선에서 직접 겪었던 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보며 특히 정책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 한다. 특히 정책 결과 중에서도 정책 오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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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