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불 정책에 따른 3단계 대입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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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3불 정책에 따른 3단계 대입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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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이명박 정부의 `3단계 대입 자율화` 정책에 관한 기사이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입 3不’ 재검토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요
찬 “교육 효율성과 경쟁력 키우려면 입시 자율화해야”
반 “사교육 부채질하고 반 공교육이 뿌리째 흔들릴수도”
정운찬 총리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의 재검토 방침을 거듭 시사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열린 공교육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에서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며 "수준 높은 학생을 뽑으려면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EBS의 `교육초대석`에 나와서도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3불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만하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3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대학입시에서 3불 정책은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며 "입시에서 자율화를 확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3불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과 경쟁을 3불 정책의 폐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3불 정책은 1999년부터 대입제도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이래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는 학생을 가려 뽑을 수 있는 선발권을 제약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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