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소개

행정법 전공 수업시간 중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자세한 레포트

목차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Ⅰ. 의의
1. 개념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1. 처분의 의의
2. 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가. 문제점
나. 학설
1) 일원설(실체법적 처분개념설)
2) 쟁송법적 처분개념설
다. 판례
라. 검토
3. 처분의 개념적 징표
가. 행정청
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4.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가. 판례상의 요건 일반
나. 대상적격으로서의 신청권의 요부
1)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의미
2) 신청권의 요부에 대한 학설
가) 대상적격요건설
나) 원고적격관련설
다) 본안요건관련설
3) 검토
5. 과세경정처분의 대상적격
가. 대상적격의 확정 문제
1) 문제점
2) 학설
가) 흡수설
나) 병존적 흡수설
다) 역흡수설
라) 병존적 역흡수설
마) 병존설
3) 판례
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나)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4) 검토
6. 교원징계 관련
나.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6. 일부취소명령재결 또는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7. 기타 대상적격 관련 판례
가.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Ⅲ. 재결소송의 경우
1. 재결소송의 의의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한 재결소송(원처분주의)
가. 주체·형식·절차의 위법
나. 내용의 위법
1) 내용의 위법 포함 여부
2) 구체적인 경우
가) 각하재결의 경우
나) 기각재결의 경우
다) 인용재결의 경우
(1) 학설
(가) 19조 단서 적용설
(나) 19조 본문 적용설
(2) 판례
(3) 검토
라) 일부취소재결, 변경(수정)재결의 경우
(가) 학설
① 원처분설
② 수정재결설
(나) 판례
(다) 검토
다. 심리 결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1) 학설
가) 각하판결설
나) 기각판결설
2) 판례
3) 검토
다. 재결소송의 대상의 확정 문제
1) 취소재결의 경우
2)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가) 학설
(1) 재결설
(2) 취소처분설
(3) 재결 또는 취소처분설
나) 판례
다) 검토
3. 재결주의에 따른 재결소송

본문내용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Ⅰ. 의의

1. 개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소법 제19조) 이처럼 취소소송의 대상을 대상적격이라 한다. 이는 소송요건 중 하나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란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처분으로 하고,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재결주의란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결로 하고 재결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제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1. 처분의 의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소법 제2조 1항 1호)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07.11.15. 2007두10198)

2. 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가. 문제점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