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단문 약술 서브(A급 24개)

최초 등록일
2018.11.24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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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권 발동의 한계
2. 경찰책임의 원칙
3. 제3자 경찰책임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 사정판결(18약)
8.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9. 공무수탁사인
10.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1. 개인적 공권/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2. 신고/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4. 허가
15. 부관의 종류와 한계/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6.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7.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8약)
19. 확약
20. 행정의 자동결정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3. 행정조사/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24. 결과제거청구권

본문내용

1. 경찰권 발동의 한계 – 법조적한 의판재 비평소공책 적필상 성종사 사주민 행상혼
Ⅰ. 서설
경찰권 발동은 법치행정 원리상 법규와 조리를 준수하여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이러한 한계 내의 경찰권 발동만이 적법하여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Ⅱ. 법규상 한계 (의판재)
1. 의의
경찰권 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경찰권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여지와 재량
법규의 요건 상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내에서 판단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으나 그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적법하다.

Ⅲ. 조리상 한계 (비평소공책)
1. 경찰비례의 원칙 (적필상)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필요성의 원칙,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당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 세 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2. 경찰평등의 원칙 (성종사)
경찰권 행사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권은 적극적인 복리 증진이 아닌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4. 경찰공공의 원칙 (사주민)
경찰권은 공적 안정과 공적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사생활불간섭의 원칙, 사주소불간섭의 원칙,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5. 경찰책임의 원칙 (행상혼)
경찰권은 우선적으로 경찰상 위해 발생에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동되어야 함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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