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목차

1. 항소의 적법성 심리
2. 항소의 본안심리
3. 가집행선고
4. 항소심의 구조
5. 항소심의 종국재판
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본문내용

 항소의 적법성 심리
항소법원은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장이 방식에 맞고 항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항소의 적법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항소법원의 조사결과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여기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란 대상적격이 없는 항소, 항소기간 경과 후의 항소, 항소이익이 없는 자의 항소, 항소권포기 후 또는 불항소의 합의 후에 제기한 항소를 말한다.

 항소의 본안심리
항소법원의 조사결과 항소가 적법하면,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가 이유 있는지 본안심리를 한다.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된다. 따라서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변론준비절차를 열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화해와 청구의 포 기인낙도 제1심에서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불복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심판할 수 있다. 이는 처분권주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불복범위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기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