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과 문제점

소개

한국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과 문제점

목차

1.서론-재벌의 어원, 재벌의 발생
2.본론
가. 경제력 집중의 의의
나.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현황 사례
ⅰ 재벌집단의 부정 담함(카르텔) 행위
ⅱ 재벌 총수일가 지분주식
ⅲ 재벌대기업 상호출자
다. 재벌위주 경제력 집중화로 드러나는 문제점
3. 결론-재벌개혁을 통한 해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재벌(한자: 財閥, 영어: Chaebol)
재벌의 사전적 어원은 ‘거대자본을 가진 동족으로 이뤄진 하나의 혈연적 기업체군을 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이상하고도 놀라운 점은 바로 영어로 쓰임 자체가 `Chaebol` 이라는 한글식 발음에 있다. 외국에서는 쓰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집단이 파생되어 그자체로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어디든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끔 한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게 할 만큼 엄청난 권력과 막강한 지배력을 우리경제의모든 분야에 뿌리내려있고 때론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지만 큰 위기를 자초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런 이중론적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재벌의 집중화 정도(재벌이 우리경제에 얼마나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늠해보며 그리고 이로써 나타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되짚어보도록 한다.

2.본론
2-가 경제력 집중의 의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 및 시장을 소수의 대기업, 자본가들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며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전자를 흔히 시장구조면에서 독과점이라고 부르며 후자를 소유자 지배라고 한다. 독과점은 기업 간의 경쟁이 극히 제한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시장 가격을 유리하게 책정, 독점 이윤을 누리므로 정부가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소유자 지배는 한 명 또는 몇 명의 자본가가 회사의 주식을 대량 소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장악, 전문경영 체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집중도라 함은 일반 집중과 시장 집중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본다. 첫째 소수의 대기업이 한 국가의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고 이것을 통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시장집중은 특정시장에 있어서의 소수의 대기업들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시장지배력 크기를 확인할 수있는 지표가 된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2010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등 정보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시스템에어컨 및 TV정부조달 관련 부당 공동행위 건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경제 오피니언
· 브레이크뉴스 http://www.breaknews.com/경제분야
·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제4전면개정판)
· 포털사이트 ‘Daum`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