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구조의 과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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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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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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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 소개와 논지 전개 방향 소개

Ⅱ. 본론

1. 재벌의 정의와 현황

2. 재벌의 형성과정

3. 재벌구조의 특징
1) 경영구조
2) 사업구조
3) 재무구조

4. 재벌구조의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소개와 논지 전개 방향 소개

최근 10월 30일 검찰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한 일이 있었다.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월 3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재벌 개혁과 금융개혁을 시사했다.
이렇게 재벌은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들 중 하나고 따라서 개혁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 재벌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현재 재벌의 현황,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재벌구조의 특징을 경영구조, 사업구조, 재무구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재벌구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재벌의 정의와 현황
영어사전에서 재벌은 Chaebol로 기재되어 있고 a large, usually family-owned, business group in South Korea라고 설명한다. 말 그대로 가족 소유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재벌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계열사들의 집합체로 이들 계열사들은 법률상으로는 상호 독립적인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룹 총수인 오너가 이 계열사들의 전반적 경영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으로의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한다. 2017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기업이 57개로 발표했다.

2. 재벌의 형성 과정
재벌의 형성 과정을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책)
이한구.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 2010
(인터넷)
「롯데」,「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0/2017103002800.html」(2017.11.9)
「재벌개혁」,「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070301」(2017.11.9)
「기업현황」,「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3411&news_div_cd=1」(2017.11.9)
「오일쇼크」,「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3215629」(2017.11.9)
「중동건설사업」,「동아일보」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00000000570/3/70000000000570/20130730/56737385/1」(2017.11.9)
「재벌정책」,「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616.html」(2017.11.9)
「재벌 개혁」,「동아일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8298&cid=40942&categoryId=31821」(2017.11.9)
「내부지분율」,「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6820」(2017.11.9)
「삼성 경영승계」,「연합뉴스」 「http://m.yonhapnews.com/kr/contents/?cid=GYH20160313000100044」(2017.11.9)
「내부거래 금액」,「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3058&news_div_cd=1」(2017.11.9)
(논문)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 이경묵, 이지환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제언 – 대신경제연구소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 김상조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 등 공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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