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건정책에 대한 문제점
2.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과제
4.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대신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는 민간의료서비스의 보완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사업들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의료제공으로 의료서비스가 전문화된 치료중심으로 치우쳐져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1차 의료체계와 예방의학서비스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관제에서는 보건정책의 현 상황을 고찰해 보고 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건정책에 대한 문제점
1) 정부의 잘못된 공공보건의료정책
하나는 국가 스스로 민간병원과 같은 운영방식을 공공의료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독립경영방식 즉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갖지 않은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과의 자율경쟁으로 내맡겨졌다. 여기에 98년 경제위기는 정부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경영혁신을 강요하였고, 단순한 비용절감의 차원을 넘어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게 하고, 심지어 민간위탁, 매각과 같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실상의 민영화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로 이제 공공의료는 이름뿐이고, 민간의료와 같이 수익중심의 진료가 비일비재하고, 그나마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index.jsp
· 보건의료연합 : http://www.kfhr.org/
· 김기태 외 4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 서동우 외, 전국 병상수급 및 적정배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7
·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