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보건의료법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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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4.01.24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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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보건의료법규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1. 주제를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정책변화와 관련된 이슈
2. 정책변화내용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문제점)
Ⅲ. 결론
1. 추후 개선방안
2.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5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취미여가,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17개소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하여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해 신설되었다.2022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증 장애인이 낮에는 맞춤형 활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14년 5월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처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두번째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대책이다.
주간 활동서비스는 한 달에 17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연금·수당 등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밀검사와 활동 지원,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도 늘린다.
●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활동, 밤에는 공동생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대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 략>
참고 자료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김선미. "성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가족의 정서적 삶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22. 충청남도
김민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유행 속 발달장애인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 프레시안, 2021.01.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809541147277
발달장애 정보플랫폼 보다센터, ‘2023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05.04
https://boda.or.kr/News/board1.php?tsort=38&msort=70&no=94589&mode=detail
권중훈,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위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 able news, 2023.11.09.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0
김승욱, ‘장애·상병급여 지출 GDP 대비 0.3%…OECD 34개국 중 33위’, 연합뉴스, 2022.02.01.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194700530
김성환, ‘사회적 타살...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잇따라’, 이로운넷, 2023.02.17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30
임재희,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2024년부터 전국 확대‘, 한겨레, 2022.11.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69396.html
백민, ‘내년 6월 시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우려점 가득’, able news, 2023.11.30.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5
김재완,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언제, 누구부터 지원되나요, 노컷뉴스, 2022.11.29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041
박광옥, ‘발달장애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복지타임즈, 2022.07.29.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