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의 관계 변화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관점에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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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실패란?
2. 시장실패의 원인
3. 정부실패란?
4. 정부실패의 원인
5. 정부와 기업의 관계 변화

본문내용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관계 변화를 설명하라>

1. 시장실패란?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각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는 집단적 합리성(파레토최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이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즉,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음에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시장실패라고 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
① 공공재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을 통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 수준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공공재인 국방서비스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공공재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재화이지만 아무도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소 공급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정부가 이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② 외부효과 : 외부효과란 특정 경제주체의 행동이 어떠한 대가의 요구없이 생산과 소비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외부효과가 문제되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효율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즉 만약 외부경제일 때는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어지고, 반대로 외부불경제일 때는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많아지게 돼서 비효휼적이라는 것이다.
③ 독과점 :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면 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하여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 결과 완전 경쟁 상태에 비해 가격은 높게 책정되고 생산량은 적게 공급된다. 경쟁 상대가 없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싼 비용으로 생산할 경제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독과점이 발생하면 그 기업은 생산량과 가격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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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