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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방법과 성공요건 그리고 제3섹터

1. 민영화의 의의대공황 이후 정부부문의 지나친 비대화는 비효율성을 야기함으로써 총체적인 사회적 후생 및 능률의 저하를 일으켰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과부화는 결국 정부실패를 야시 시켰다. 정부실패를 해결하려는 노력 중에 민영화는 오일쇼크이후 1980년대 초 이후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이런 민영화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및 재화 생산 활동을 일부 혹은 전부를 시장 매커니즘인 민간부문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공기업을 사기업의 소유 구조와 같이 주인(국민)이 직접 감독, 통제하는 구조 다시말하면 위임자를 없애 그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2. 민영화의 방법① 규제완화공기업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시장경쟁을 막는 규제들을 완화/제거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기업이 독점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민간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진입 및 퇴출을 자유롭게 하고, 가격 설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완화하여 시장경제원리인 경쟁을 확보하고, 그로인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규제완화에는 계약, 면허, 보조금, 구매보증서, 위임 및 이양 등이 있다② 권리박탈권리박탈은 규제완화보다 더욱 강력한 민영화 방법으로 공공부문의 비대화 때문이다.②-1. 매각 : 민영화의 가장 적극적 방법으로 말그대로 공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민간기업 혹은 국민, 종업원, 주요 단골 고객등에게 판매 하는 것이다.②-2. 자유이전 : 매각과 같이 소유와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한번에 이전하는 것이 아닌 언젠간 그 전부를 민간에게 양도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합작투자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민간과 정부가 지분을 반반씩 나누어 갖지만 이윤은 민간이 모두 흡수한다. 단, 이 이윤은 외부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작투자사업은 그 사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③ 환치환치는 민영화의 방법중 가장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을 때 민간이 그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의 대중교통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③-1. 의무 불이행에 의한 환치국민이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 민간이 그 수요를 인지하고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비의도적, 비고의적인 민영화의 한 방법이다.③-2. 탈퇴에 의한 환치정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무소멸에 의한 민영화라고도 한다. 이는 특정 공기업이 지나치게 비생산적인 것으로 판단될때 기득권층이 존재하므로 당장 운영을 중지할 수는 없으니 특정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중단하여 성장을 억제시키고 결국 민간의 경쟁자들에게 구매신호를 보내 양도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정치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공공보건사업을 들 수 있다.3. 민영화의 성공요건① 시장지향적 경쟁체계를 확립하고 규제완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즉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진입 및 퇴출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② 조직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여야 하며 분권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 즉, 이해당사자들이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적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때 특히 중요하다.③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및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매카니즘적 통로를 마련해야한다.④ 다양한 정치적 제약조건을 극복하여야하는데 이것은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⑤ 민영화를 추진하기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집행과정의 적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1. 제3섹터의 의의제3섹터는 실정법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학문적인 논의로 나타난 개념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정부부문인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인 시장을 제외한 부문으로 공기업과 비영리기관, 민간공동출자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정부기관 및 공기업 그리고 민간부문인 시장을 제외한 비영리 기관과 민관공동출자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또한 각국마다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과 같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일컫고 있고, 일본의 경우 민간공동출자 기업과 같이 민간부문에 가까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일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2. 민관 파트너쉽민관파트너쉽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나 다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결합과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제3섹터와 그 개념이 일맥상통한다. 민관파트너쉽은 1990년대이후 계속되어온 민영화가 결국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창되어 왔다. 이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변화를 말하는 거버넌스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민관파트너쉽은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혁신적인 공공관리기법중 하나로 공공과 민간의 구분없이 상호간 주고받을건 주고받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실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관파트너쉽을 보면 다분히 영국의 PFI와 다를바가 없다. 즉 민간을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정책과의 귀속성, 수익성 등을 잘 고려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단순히 재원조달측면에서만 접근하며 끌어들이면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용인의 경전철 사업을 들 수 있다.3. 민관파트너쉽 관점에서의 제3섹터의 가치와 한계3-1. 가치① 대규모 사업의 유치 : 시장실패의 해결책으로 제기된 정부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정부의 지나친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그로 말미암아 정부실패가 야기되었고 이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 진행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 특히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민간파트너쉽적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을 통한 대규모 사업의 유치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이익을 달성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단순히 재정조달측면에서의 민관공동사업은 지양하고 정책과의 귀속성과 수익성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② 독립성과 신축성을 가진 사업 운영 가능공공부문은 그 소유 구조상 다양한 위임자가 존재함으로써 그 독립성과 신축성이 제약되고 비효율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관파트너쉽에 입각한 제3섹터의 존재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공공부문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그 독립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질서 속에 적절한 대응성을 확보함으로써 큰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게 된다.

사회과학| 2010.12.19| 4페이지| 1,500원| 조회(208)

행정학, 거버넌스, 정부기업관계론, 공기업, 민영화, 제3섹터, 민관파트너쉽, 성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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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의 유형과 최근경향 및 규제개혁

1. 정부규제의 의미정부 규제란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서 일정한 규정/방침을 정해 개인/특정단체의 특정활동을 통제,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정제사회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현재는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 야기 된 다양한 정부실패 요인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작은 정부 지향, 부의 집중완화, 계층간 불균형 해소 등으로 설명 가능하다.2. 정부규제의 유형2-1. 경제적 규제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함은 시장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기업의 설립, 제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한다. 경제적 규제는 다시 크게 진입규제, 가격 및 이윤에 대한 규제, 기타 품질,생산량,공급대상/조건/방법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혹자는 독과점, 불공정거래 규제는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독과점, 불공정거래 규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경제적 규제와 다를 바 없다.2-1-1. 경제적 규제의 목적(1) 소비자 보호 목적ㄱ.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먼 현실 시장에서 독과점적 산업의 존재는 항상 소비자의 이익을 위협한다. 독과점 사업자는 생산량을 제한하고 독점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또는 저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독점적 이윤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는 이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과점산업은 통신, 전력, 상하수도, 가스, 철도 등 주로 공공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고, 제품의 차별화, 특허와 같은 법/제도/구조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설립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도하고 진입, 가격, 품질 규제를 통해 독과점 산업을 제한한다.ㄴ. 부당이익의 방지특정산업은 그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즉시 공급을 늘리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는 곧 가격의 상승이고 이는 결국 생산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이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개입하여 최고가격을 지정 등 가격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부당이익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 유한한 천연자원의 개발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와 같이 공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주택과 같이 공급탄력성이 낮은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ㄷ.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사업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가격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런 가격차별이 가능한 것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때문이다. 대규모 수요자의 경우 수요독점적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요탄력성이 높아 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소량 구매자와 같이 수요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극히 불공평한 일이므로 정부는 가격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ㄹ.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부당한 가격차별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해 가격차별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룹의 소비자에게 한계생산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을 갖고 다른 그룹의 소비자에게 한계생산비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교차보조라고 하는데 전력, 전화, 교통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대도시의 대중 교통비에 높은 가격을 매겨 얻은 이익금을 통해 수익성이 없는 지방소도시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값싸게 공급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교차보조는 보이지 않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2) 생산자 보호 목적ㄱ. 과당경쟁의 방지수요가 적으면 공급이 적어야 하지만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 오히려 과잉생산의 문제를 초래하는 산업에 있어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파괴적인 가격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는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등 가격 규제를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ㄴ. 특정 산업 육성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규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진입규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ㄷ. 불공정한 기업 간의 경쟁 방지이것은 교차보조를 위한 전제이다. 앞서 말한 교차보조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여야만 한다. 또한 탈지행위, 즉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특정 사업부문에만 과도하게 참여하려는 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진입규제를 통해 불공정한 기업 간의 경쟁을 방지한다.2-2. 사회적 규제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정부의 규제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권익의 침해 등과 같이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현재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 챙기기는 어렵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인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지대하여 자의던 타의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으로 보다 큰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이 사회를 변화 시키는 하나의 주체로 발전하였고 이는 사회복지, 환경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까지 신경써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적 규제를 하고 있다. 물론 규제가 반드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환경규제 같은 경우 기업은 물론 개인이나 가정도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되는 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는 개인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로 볼 수 있다.2-2-1. 사회적 규제의 목적(1) 삶의 질 향상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사회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현대사회의 대량생산, 생산기술과 유통단계의 복잡화, 생산의 전문화 등은 소비자의 정보의 부족을 야기 시켰고, 이는 생산자의 횡포를 만연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생산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규제는 생활수준의 향상, 삶의 질의 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계속적인 강화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2) 사회적 가치의 실현사회적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 즉, 인간 생명의 존엄성, 기회의 균등,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따라서 정치사회의 민주화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규제의 강화를 요청한다. 또한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범위, 강도, 방법 등을 둘러싸고 철학적, 이념적, 도덕적 논란이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는 정치적 구조 및 정치사회적 진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확대강화되는 경향을 가진다.(3)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 생활의 질이 점차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횡포로부터 일반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요청된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성을 교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규제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사전적이자 예방적인 대책을 보다 중시한다. 이것은 기업의 잘못된 사회적 행동이 복구가 불가능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설령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부작용간 시간,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0.12.19| 4페이지| 1,500원| 조회(184)

행정학, 정부기업관계론, 정부규제, 규제개혁, 사회적규제, 경향, 경제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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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당사국회의와 포스트교토의정서로의 합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 와 포스트 교토의정서로의 합의 환경정책론 5 조 20020000 김민규 20034402 김유진 20034403 김윤호 20064615 송정희Contents 기후변화협약이란 ?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진행 상황 교토 의정서 코펜하겐 (COP15) 회의 멕시코 칸쿤 (COP16) 회의와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전망 우리나라의 역할 결론1. 기후변화협약이란 ?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FCCC) 으로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함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해 기후변화협약 채택 (’92 리우회의 ) 목적 :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 방지 내 용  공통의무 ( 모든 당사자국 )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시책의 자체적 수립 ․ 시행 - 온실가스 통계 및 정책이행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 제출  특정의무 - 부속서 Ⅰ: '00 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수준으로 안정화 ( 비구속 ) - 부속서 Ⅱ: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2.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진행상황2.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진행상황 1995 년 1 차 당사국회의 ( 독일 베를린 개최 )선진 38 개국 , 온실가스 감축량 · 기한 및 방법 제시 CO 2 , CH 4 , N 2 O, PFCs, HFCs, SF 6 대상물질 ’ 08 년∼ ’ 12 년 (1 차 공약기간 ) ’ 90 년 배츨량의 평균 5.2% 감축기간 감 축 량 ` 교토메커니즘 ( 배출권 거래제 등 ) 활용 감축방법 의무 감축량 : 일본 – 6%, EU – 8%, 미국 – 7% 3. 교토 의정서 (1) 교토 회 의 채택결과3. 교토 의정서 (2) 교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 ( 후 진국 투자분 인정 ) 배출권거래제 ( 할당량 거래 ) 공동이행제도 ( 선진국간투자 ) 유연성 있는 감축수단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비용 · 효과적 제도4. 코펜하겐 (COP15) 회의 (1) 코펜하겐 기후회의의 목적과 목표 일시 : 2009 년 12 월 7~18 일 장소 : 덴마크 코펜하겐 세계 120 여국 정상이 참가 목적 오는 2012 년 종료 예정인 교토 협약의 뒤를 잇는 후속 협약 마련 기본 목표 1.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의무 부과 2. 구속력 있는 배출량 목표치 설정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 글로벌 기후 변화 질서 ’ 를 만들어 내는 것4. 코펜하겐 (COP15) 회의 (2) 협상 과정 베네수엘 라 , 볼리비아 , 투발루 등이 비민주적 절차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였기 때문 궁극적인 목표였던 ‘ 법적 구속력 ’ 을 가지는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4. 코펜하겐 (COP15) 회의 (3) 실패 원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동상이몽의 상황이 지속 교토 협약과 달리 UN 회원국 전체의 합의가 필요 너무 넓은 협상의 범위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 ‘ 시스템 과부하 ’ 초래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 국제적인 일방적 선언에 의존4. 코펜하겐 (COP15) 회의 (3)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4. 코펜하겐 (COP15) 회의 (4) 주요국 의 입장 - 미국4. 코펜하겐 (COP15) 회의 (4) 주요국 의 입장 - 중 국4. 코펜하겐 (COP15) 회의 (4) 주요국 의 입장 - EU4. 코펜하겐 (COP15) 회의 (4) 주요국 의 입장 - 일본4. 코펜하겐 (COP15) 회의 (5) 주요 성과 목표달성 에 실패 일부 유의미한 정치적 합의 도출 BUT 코펜하겐 합의4. 코펜하겐 (COP15) 회의 (5) 주요 성과 코펜하겐 합의4. 코펜하겐 (COP15) 회의 (6) 의의 및 결론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기후변화 협상이라는 애초 목표달성에는 실패 온난화의 위협에 대해 국제기구 , 각국 정부 , NGO,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 온난화 대처 문제가 주요 선진국만이 아닌 개도국을 포함한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5. 멕시코 칸쿤 (COP16) 회의와 포스트 교토 의정서의 전망과 과제5. 멕시코 칸쿤 (COP16) 회의와 포스트 교토 의정서의 전망과 과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로 새로운 의정서 가능성 희박 교토 의정서를 존치하면서 미국과 개도국의 감축방식에 대한 총회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안6. 우리나라의 역할 및 목표 (1) 목표 감축량 2020 년까지 온실가스 BAU 대비 30% BAU(Business As Usual : 배출 전망치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자발적 감축행동인 ' 나마 (NAMA) 메커니즘 ' 의 국제 인정을 추진 - 부분적으로 코펜하겐 합의문 반영 그룹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 ) 의 대표 의무감축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녹색성장 패러다임 정립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활동 (green diplomacy) 을 강화 노력 6 . 우리나라의 성과와 앞으로의 노력 개도국 감축목표 등록제도 ( NAMA Registry) 관련 기술 , 재정 및 능력 배양과 함께 등록부 (registry) 에 기록하고 , 지원받는 행동은 Appendix II 의 목록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 동지원받는 NAMAs 는 COP 에서 채택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적인측정 , 보고 및 검증을 받도록 규정 .7. 결 론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10.12.07| 24페이지| 1,500원| 조회(201)

기후변화, 환경정책,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포스트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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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로 본 한일관계

1. 일본어의 50음도 - 이두의 노래아, 이우에오아, 이리우노까끼 꾸개고까끼 옷 꾸개고자, 씨스소서자, 씻으시소다칫딱 해도다칫다 해도나, 니 눌네노나, 니 놀랜노빠 비 후 해요밥 후딱 먹어요맘무가 네모막무가 네네야이, 왜우요야, 와우노라리, 눌래로나랑 놀래요와, 이리우요와, 이리 울어요응응이 노래는 민족성을 나타낸 고대의 자장가.이처럼 일본의 가나는 고대 한국(가야)의 노랫말임.가야족중 세족이 세력이 약해지자 일본으로 감.우리나라의 토템은 곰(단군신화)일본의 토템은 호랑이(단군신화에서 쑥과 마늘을 못참고 도망간)-->노래의 시작과 끝의 아, 응 : 어흥~(호랑이)2. BC250년경 가야족의 일본열도 개척 - 농경, 철기문화서양의 아메리카대륙 개척 AD1500년경가야 김수로왕 - 인도왕비(아유타국 왕녀 황옥)가야 해상무역발달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까지)-->가야의 높은수준의 발전과 세력을 나타냄3. 임나일본부일본이 주장하는 과거 가야는 일본이 다스렸다.일본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 일수도, 왜냐하면 가야족이 일본으로 넘어가일본을 다스렸기 때문에 일본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배했던 가야로 해석할 수 있음.4. 홍산문명과 동이족동이족 : 단군시대 이전 천년가까이 중국을 지배(동서2만리, 남북5만리)그러나 중국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자 점점 세력이 밀리기 시작.동이족은 말잘타고 활잘쏜다는 기마민족--> 우리나라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은 기마민족의 형상.기마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양궁 세계최강.복희(주역, 6000년전), 강태공, 공자, 고대중국 임금들 다 동이족.동이족은 황화문명전 이미 홍산문명의 시초.만리장성도 동이족이 무서워 만듬.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중화사상 및 동북아시아의모든 역사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고자하는 무서운 정책.5. 한국의 360년 주기설360년 주기 : 후삼국내란, 몽고 침입, 임진왜란, 6?25전쟁 --> 국력의 쇠퇴180년 주기 : 고려 문종, 세종대왕, 영?정조 --> 국력의 증강토인비 : “문명은 돌고 돈다”문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1918년), 이제 곧 미국에서 한국(2018 년)으로 문명이 움직일 것임.문명은 100년에 한번씩 이동함. 따라서 지구가 한바퀴 다돌려면 6000년이걸림, 6000년전 홍산문명시작됬기에 6000년이 되는 2230년 한국의 문명은 정점에 이를것임.문명의 태양이 한국에게 비추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고속 성장을 이룰수 있었고, 2000년대 이후 골프, 야구, 축구 등 스포츠, 문화의 발전이 있었음.6. 한삼국의 번성 시대부여 - 중국의 북방지역 지배고구려 - 만주벌판과 중국의 동북부지역 및 한반도 북부지역, 일본 훗카이도 지배백제 - 지금의 충청, 호남지역 및 중국 동부, 대만 그리고 일본 본토 지배신라 - 지금의 강원도 남부, 경상도지역 및 일본 본토 지배가야 - 지금의 영남지역 및 일본 남부 지배--> 이렇듯 동이족의 후예는 동북아시아의 대부분을 지배한 대단한 민족7. 백제와 일본660년 8월 백제멸망 -> 660년 10월 일본전달 -> 천도 : 아스카 ->660년 12월 : 나니와 -> 661년 1월 : 나노쓰 -> 663년 백마강전투(백제를 되찾기 위함) -> 실패 -> 백제 역사 속으로 사라짐8. 무녕왕 - 백제 25대왕(501~523) 백제 중흥, 북방영토 확장, 농업발전, 일본과의 관계 중시2000년 무녕왕릉 발굴조사당시 왕의 위패로 무녕왕은 일본의 한섬에서 출생한 것으로 밝혀짐 - 백제왕의 부인이였던 일본의 왕녀가 임신중 친정인 일본을 방문도중 일본의 한섬(가가라섬)에서 조산.

사회과학| 2010.11.16| 3페이지| 1,000원| 조회(115)

일본, 한국, 고대사,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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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류와 국가브랜드

1. 국가브랜드- 04년 20위, 05년 25위, 06년 27위, 07년 32위, 08년 33위, 09년 31위앞으로 15위 수준까지 올려야- 김연아 벤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 국가 브랜드 가치 6조원삼성의 브랜드가치 20조원 -> 김연아 세명이 삼성만큼의 가치있음- 버락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 : 미국의 국가 브랜드 7위에서 1위로- 래지워츠(팔없는 태권도 선수), 앨런셔퍼(백두대간 종주한 뉴질랜드인)-> 이런 외국 사람들 또한 우리 국가 브랜드의 밑바탕2. 글로벌 100대 브랜드(2009년)1위코카콜라2위IBM3위마이크로소프트4위GE5위노키아6위맥도날드7위구글8위도요타9위인텔10위디즈니19위삼성29위소니69위현대3. 경제규모 대비 국가 브랜드 가치가 현저히 낮음. 왜??- 경제규모 13위 / 무역수지 9위 vs 국가브랜드 31위 / 국가 경쟁력 27위- 왜?? 국가 브랜드는 국가의 능력과 인지도에 관련이 있으며 유형 국력과 소프트 파워 까지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가 비교적 약함 -> 정치보다는 문화가 중요함4. 한국의 국가브랜드- 대부분 좋은 이미지 아님 -> 전쟁, 분단, 거지, 군인, 노사문제, 북한 등- 이런 인식을 바꿔야 국가 브랜드가 높아짐- 도하 아시안 게임 개막식때 한국의 이미지 찾아 볼수 없었음-> 개막식 총감독이 외국인 “한국에 자랑할 만한 문화가 있나?”5. 한국 상품 경쟁력- 산업정책연구원 ‘2009년 국가 브랜드 맵’ -> 동일한 품질의 제품일 때 한국산 100달러, 독일산 155달러, 일본산 148.7달러, 미국산 148.6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잘나가는 것있지만 대부분 코리안 디스카운트- 적어도 국가브랜드가 15위 수준까지만 되도 엄청난 국부 창출할수 있음6. 관광 경쟁력- 08년 한국 -> 해외 1300만명해외 -> 한국 780만명 (일본-300만명, 중국 134만명)- 관광수지적자 : 100억달러(08년)9년만에 흑자 전환(09년)- 국가브랜드 낮으니 관광객도 적음- Simon Anholt ‘국가브랜드가 관광에 영향을 끼침’7. 삼족정 - 산업화, 민주화, 문화강국- 한국은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룸- 제임스 데이토 “여기에 더해 문화 강국까지 이룬다면 후기 정보화 사회를 거처 ‘꿈의 사회’로 진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임”- 21세기는 문경시대피터 드러커 “21세기에는 문화 산업이 각국의 최후의 승부처”- 미국 : 군수산업 다음으로 엔터네인먼트산업을 기간 산업화전세계 문화산업시장의 40%차지- 일본 : 7.6%, 세계로 자국의 홍보에 열정적(기모노, 후지산, 스모, 스시, 가부끼 등)- 한국 : 2.4%, 최근 한류로 두각을 나타내지만 전략이 부족함5%까지는 되어야8. 한류 어디까지 왔나- 드라마, 가요, 영화 중심 / 최근 인터넷게임, 전통문화등 다양하게 발전- 중화권, 일본 중심 / 최근 북미, 동남아, 중동등 다양화- 00년 한류 명칭 등장, 03년 한류관광 시작, 05년 장르 세분화, 매니아화06년 이후 2기 한류, 신한류 시작9. 신한류, 블루오션 은하수- 스포츠, 음식, 비보이, 난타, 새마을 운동, e-스포츠, 의료관광, 전자정부, 한글 까지 다양한 신한류- 시장규모 : 04년 겨울연가 2조원05년 한류효과 약 6조원2013년 국가브랜드 15위 달성시 1조 달러 효과 전망10. 대장금 폭풍- 홍콩 시청률 50%, 중국 1억명 생활패턴 바꿈, 이집트 8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문물 적극 수입, 이란 시청률 90%, 아프리카, 동구권까지 열광11. 일본의 신한류- 태왕사신기, 선덕여왕, 주몽, 추노 등 시청률 약 20%- 비 : 06년 타임지 선정 100대 인물, 07년 피플지 선정 가장 아름다운 100인, 08년 스피드레이서, 09년 닌자 어쌔신- 이병헌 : 도쿄돔 4만2천명 매진, 09년 지아이조, 나는 비와 함께 간다12. 붉은악마, 응원문화의 신한류- 상해의 동방명주건물 세계 10대 경관에 2002년 월드컵 시청앞 응원 장면 선정 -> 나이아가라폭포, 만리장성, 후지산, 피라미드, 오페라하우스 등 나머진 전부 경치, 건축물- 한민족은 흥, 신명이 넘치지만 수천년간 받아온 침략으로 흥이 감소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불이 붙음, 일시적 트렌드가 아님- 우리 역사속에는 풍부한 소재가 있음 -> 스토리텔링이 중요함13. 한스타일- 한글 :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한글옷, 이상봉 디자이너 -> 과학적이고 쉬운 한글의 우수성- 한식 : 막걸리, 발효음식, 비빔밥, 김치 등- 한복 : 퓨전- 한옥 : 북촌 한옥 마을, 온돌, 템플 스테이- 한지 : 신소재(넥타이, 신용카드, 언더웨어 등), 안썩음- 한국음악- 슬로시티 : 신안 증도, 담양 창평, 장흥 유치, 완도 청산 등 6곳 지정14. 전지구적인 한국정신의 요청- 한국정신 : 흥, 신명, 생명평화, 정, 친환경, 과학, 품격 등- 기후변화, 물진문명폐혜, 경쟁 등으로 인한 동양적가치, 탈도시, 슬로 라이프 추구 -> 기 소르망, 클로테르 라파이유15. 법고창신- 법고창신 : 옛것에 토대를 두 대 그것을 변화시킬줄 알고 새것을 만들 때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함- 갈라파고스 신드롬 : 우리것이 좋다고 우리만 공유하면 안됨, 외국에 맞게 변화시켜서 세계화해야 비로소 문화 강국이룰 수 있음

사회과학| 2010.11.16| 5페이지| 1,000원| 조회(284)

한류, 국가브랜드, 신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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