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의 조직, 기능상의 문제점

소개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기능상의 문제점

목차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구조 기능
1)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구조와 기능
2)행정자치부의 인사관련 조직구조와 기능

3.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
(1)중앙인사위원회
(2)행정자치부
(3)2원적 구조와 기능배분
2)개선방안

본문내용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중앙인사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집중적으로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각 부처 인사기관과 더불어 인사행정의 기관적 기초를 구성한다.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한 이유나 목적(필요성)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오석홍, 전게서, p.91.

첫째, 엽관제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성 합의성을 갖는 상설인사기관이 필요하다.(보호주의적 입장)
둘째, 정부 각 부처의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지나친 할거주의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객관적 공평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정부적 통일성을 확보해줄 통합기관이 필요하다.(통합쥐의적 입장)
셋째, 현대쟁정국가의 특징인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대폭적 증가로 인하여 합리적 능률적 전문적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 수반에 대한 인력관리도구(manpower management tool)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관리주의적 입장)
현대정부의 중앙인사기관들은 위에서 열거한 설치이유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시되느냐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느 이유가 더 강조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도 달라진다.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구조와 기능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능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일단 이 두 기관의 조직구조와 기능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구조와 기능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 승진심사와 행정기관 인사운영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의 기본정책수립 및 개혁사무를 총괄하고, 행정자치부는 그 밖의 인사관련업무를 집행함으로써,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신인사행정론 김재기 저
· 인사행정론 유민봉 저
· http://rd.empas.com/web/rd.tsp/*http://www.kapa21.or.kr/down/2002/세미나/유민봉(완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