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기업법, 회사법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

소개

기업법에 관련된 개략적인 정리 내용이다.

목차

기업법 개념

본문내용

n "상호": 상인의 명칭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Cf. 상호 진실주의
n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n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n 오인 가능성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해당 상인과 상거래하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영업의 종류, 규모, 지역성 등 종합적인 사정 고려
ex) 삼성전자 / 삼성컴퓨터, 삼성문방구…
n 부정한 목적:
타인의 사회적 신용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
n 상호의 가등기 제도 (22조의2)
회사 설립, 상호나 목적의 변경, 본점의 이전

Cf. 부정경쟁방지법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기타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n 회사의 설립: (1) 정관의 작성 -> 정관은 회사마다 다름, 그 회사에만 적용
(2) 납입 -> 회사가 보유한 자금
(3) 경영진 선임 (창립총회)
(4) 설립등기 -> 회사의 신분 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