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수수료 이슈

소개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수수료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지급보증과 정상가격
1.1. 지급보증
1.2. 정상가격
1.3. 보증료 미수취 제한
2. 이슈
2.1. 대상금액 이슈
2.2. 가격 (보증료율) 이슈
2. 3. 국세청 대응

본문내용

1. 지급보증과 정상가격

1.1. 지급보증

(1) 지급보증의 개념
지급보증은 인적보증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3자(보증인)가 그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이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규모의 회사는 지급보증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하는데 공정위가 매년 4월 지정하고 발표한다. 2010년 10월말 기준 52개 그룹, 1348개 회사가 속해있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다.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시책의 대상이 된다. 해외에 있는 계열사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법적 규제가 없다. 여기서 알아볼 문제는 한국 본사가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하고 그 지급보증료를 수취할 때의 보증료 (가격)문제이다.

(2) 직접 보증과 간접 보증
지급 보증은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직접보증은 금융채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보증인(한국 본사)이 채권자(해외 대출은행)를 보증수혜자로 하여 피보증인(현지법인)의 의무불이행시 지급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로 확약하는 것이다. ② 반면 간접보증은 보증의뢰인(한국 본사)의 요청에 의해 보증기관(국내 은행)이 채권자(해외 대출은행)를 보증수혜자로 하여 피보증인(현지법인)의 의무불이행시 지급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로 확약하는 것이다. 간접 보증은 standby L/C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중국의 자회사가 신용이 없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본사가 국내외 금융기관에 스탠바이 L/C를 개설하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