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국가별 규제현황 [가상화폐,디지털화폐,Cryptocurrency,암호화폐,비트코인,가상화폐 과세,비트코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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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15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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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국가별 규제현황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가상화폐(디지털화폐) 이슈

2. 가상화폐 국가별 규제현황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영국
5) 그 외 국가

3. 한국 가상화폐 규제방향성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다 보니 실체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 통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되고 발행기관(민간)이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가상화폐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통화라는 점에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통화라고도 불린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관련규제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

1. 가상화폐(디지털화폐) 이슈
1) 사이버 보안 이슈
디지털화폐의 개인사용자 및 거래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침해사고 발생 결과 가격급락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소수의 디지털화폐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2) 세법상 이슈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 시 세법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통화 또는 자산으로 허용하는 등 국가별로 세법 제도 또는 관련 법이 상이하여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 과세를 부과하거나 가상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과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3) 익명성을 통한 불법거래 이슈
가상화폐의 대부분인 경우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은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가명 또는 경우에 따라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의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수 있으며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4)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이슈
가상화폐가 중앙발행기관이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 상에서 개개인의 참가자
들 간에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개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해외 각국에서 시도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가상화폐에 세금 물린다는데...시기도 방법도 오리무중/서민준/2017.12.10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원종현/2017.09.26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황종모 외 1명/2017.01
중국서 철퇴맞은 가상화폐, 2주간의 '잔혹사'와 미래 전망/강소영/2017.09.15
가상통화거래 규제 無…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머니투데이/2017.11.28
‘비트코인’ 과세?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 성격 규정부터/한광덕/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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