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

소개

민사소송법의 석명관 관련입니다. 요약으로 족보용임.

목차

Ⅰ. 의의
Ⅱ.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석명
3. 판례
Ⅲ. 석명의 대상
1. 청구의 취지의 석명
2.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석명
3. 주장의 석명
4. 증명촉구
5. 지적의무
Ⅳ. 석명권의 행사
1. 주체
2. 행사방법
3. 석명불응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Ⅰ. 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이 당사자에게 주어지지만,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장하여야 할 사항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고 증거제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주장책임이나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인데도 패소를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석명권은 법원의 소송지휘에 의해 당사자의 소송자료수집에 협력하여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고, 실질적 당사자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제136조4항의 규정은 석명권이 법원의 의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통설, 판례)

Ⅱ.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석명권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므로 소송관계가 분명하여 아무런 의문이 없는 경우에는 석명권의 행사가 불필요하다. 결국 소송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데, 변론주의원칙에 의하여 사실해명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함에는 제약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석명권의 행사는 당사자가 밝힌 소송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 모순 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통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