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

소개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을 해방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지적도 안받고 좀 부족한 내용 더 추가한것입니다.

목차

1. 대외정책 기조
2. 대외정책 결정구조
3. 대외정책 변천 과정 및 부문별 특징
4. 대외관계 변화 : ‘공산화통일 외교’로부터 ‘체제유지 외교’로의 전환
5. 나라별 대북정책
6.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방향 전망

본문내용

Ⅰ. 대외정책 기조
1. 국제질서관 : 진영론과 반제 ․ 자주
냉전 초기 북한은 ‘국제무대를 민주세력과 반동세력 간의 투쟁의 장’으로 규정하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제국주의 진영’으로, 소련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민주 진영’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 진영’인 자본주의 국가들을 타도하고 ‘국제민주 진영’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2. 목표 : 혁명과 해방
냉전기 북한은 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국가 목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 최소목표 :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및 완전승리’라고 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및 발전.
- 최대목표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 공산주의사회화’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 승리’, 즉 한반도 공사화 통일과 전 세계 공산화 달성.
두 가지 국가 목적은 대외정책 목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3. 이념 : 자주 ․ 평화 ․ 친선
19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에서 자주 ․ 친선 ․ 평화의 대외정책 이념을 처음으로 공식 천명. 1988년 9월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김일성 연설을 통해 평화를 강조, 우선순위를 ‘자주 ․ 평화 ․ 친선’으로 바꾸어 제시.
- 자주 : 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자주성을 가지는 것과 제국주의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지키는 것을 의미, 대회활동의 근본원칙.
- 평화 : 군사블록의 해체와 침략적 군사기지의 철폐 및 외국군대의 철수, 비핵지대․평화지대 창설과 확대, 노동계습 및 피압박 인민들 투쟁의 지원 등을 의미,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로 규정.
- 친선 : 국제혁명역량과 단결강화를 의미, 대상국가의 성격에 따라 친선관계 형성방법이 달리 제시, ‘쁠럭불가담 운동 확대발전’이 강조.
4. 기본노선
① 자주노선과 독자적 안보체제 강화
-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 안보, 국방정책에서도 자력방위노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 후진국에서 보기 드물게 강력한 병영국가 체제 유지.
② 국제혁명역량 강화 : 북한의 대외정책 집행과정에 있어서 활동 방향의 지침.
- ‘혁명과 해방’이라는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노선으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 혁명역량과의 강화’ 등 3대혁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