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과 선결문제

소개

행정법 전공수업 레포트로, 논문형식으로 작성

목차

Ⅰ. 공정력의 의의
1. 판례와 종래의 통설
1. 판례와 종래의 통설
Ⅱ. 공정력의 법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학설
2. 실정법상 근거
Ⅲ. 인정 영역
Ⅳ. 공정력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1. 학설
가. 원고책임설
나. 피고책임설
다. 입증책임 분배설
2. 검토
Ⅴ.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2. 근거
3. 대상 범위 및 효력
4. 구성요건적 효력의 인정 여부
가. 학설
Ⅵ. 선결문제
1. 의의
2.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3. 민사사건의 경우
가. 행정행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나.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1) 학설
가) 소극설
나) 적극설
2) 판례
3) 검토
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1) 문제점
2) 학설
가) 적극설
나) 소극설
다) 절충설 (1) 제1설 (2) 제2설
3) 판례
4) 검토
4. 형사사건의 경우
가. 행정행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1)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사유인 경우
2) 행정행위가 단순취소사유인 경우
가)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나) 판례
다) 검토
나.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1) 학설
가) 소극설
나) 적극설
2) 판례
3) 검토
5. 행정사건인 경우
가. 항고소송의 경우
나. 당사자소송의 경우

본문내용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Ⅰ. 공정력의 의의

1. 판례와 종래의 통설

판례와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 공정력이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말한다(대판 1991. 4. 23. 90누8756 등). 통설 및 판례가 말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자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제외한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관련 행정청과 법원까지도 포함된다고 한다.

2. 새로운 견해이에 대해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만 미치고 관련 행정청이나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문제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Ⅱ. 공정력의 법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학설

1) 자기확인설 :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적법하다고 스스로 확인해서 내린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판결에 유사한 효력이 있어서 적법성이 추정된다는 견해이다.(비판 :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2) 국가권위설 : 행정행위는 국가권위의 표현으로서, 국가적 권위가 행정행위에 적법성 또는 유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적법성 또는 유효성이 추정된다는 견해이다.(비판 : 지나친 국가권위사상의 표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