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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과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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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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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행위의 효력과 공정력
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3.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4.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본문내용

 행정행위의 효력과 공정력
행정행위에는 다른 행정작용이나 사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 중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취소권이 없는 타 국가기관 및 상대방ㆍ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선결문제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심리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나 민사소송에서도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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