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반대입장 입론

소개

통일의 찬/반대의 논제 중 반대 입장의 경제적측면 입론입니다.

목차

남북분단이유?
통일 반대 입론
통일 찬성입장의 반대 신문

본문내용

통일 반대 입론
① 빈부격차 - 부자들(기업들)은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북한을 개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서민들 이하 계층들은 지금처럼 복지에 투자해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상황에 통일이 되어 복지예산이 줄고 북한주민의 생계유지와 북한의 개발에, 투자에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입니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건비(예, 개성공단 5만원/1달)가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대거 남하로 인하여 서민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자의 입장에선 인건비가 싼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소위 말하는 3D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북한주민으로 대체됨이 자명한 일이고 북한 주민들의 저소득은 해결 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② 경제수준(경기침체, 경제력 차이) - 대한민국은 1998년 IMF를 겪으며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들어 IMF를 극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의 후유증으로 주식의 폭락을 겪고 실업률이 사상최대로 치솟고 그 실업률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급속한 통일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부담이 큽니다. 1989년도에 통일을 한 독일을 예로 들어보면 그 당시 독일 경제는 매우 호황상태였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통일에 환호했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독은 서독에 비해 너무나 뒤쳐진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