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개요

소개

원천징수의 개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① 원천징수의 단계
② 원천징수란?
③ 원천징수대상
④ 원천징수의 배제
⑤ 원천징수의무자
⑥ 납세의무의 승계
⑦ 원천징수의 면제
⑧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본문내용

②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즉,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일정기간 후 대신 내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르게 된다.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서 봉급생활자 등 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편리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③ 원천징수대상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개인인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개인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 소득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특정 사업소득금액
④ 갑종근로소득금액
⑤ 기타소득금액
⑥ 갑종퇴직소득금액
⑦ 봉사료 수입금액
㉡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지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범위는 확대되어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유가증권의 양도소득 등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