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말정산

소개글

연말정산의 의의 및 계산과정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소득세의 확정신고
3. 총급여액
4. 근로소득 공제
5. 종합소득공제
6. 차감 소득 금액
7. 신용카드 소득공제
8.종합소득 과세표준
9. 산출세액
10. 세액 공제
11. 결정세액

본문내용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세액 상당액을 표로 만들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될 세액을 예측하여 계산된 표를 말한다.

● 원천징수(국세기본법)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국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 원천징수의무자(징수납부의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①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한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연도 말 현재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기준을 적용한다.

2. 소득세의 확정신고
소극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1년간 얻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의 5월1일부터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소득세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