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발전사 연구 2010

소개

국제사법 발전사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표지와 목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근대 이전 국제사법의 발전
1. 로마시대
2. 중세시대
1) 종족법 시대와 속인법주의
2) 봉건시대와 속지법주의
3) 법규분류학파
3. 근세시대
1) 프랑스법규분류학파
가. 뒤물랭
나. 다르장트레
2) 네덜란드학파
3) 독일학파

III. 미국 국제사법 이론의 발전
1. 개요
2. 예양이론과 기득권이론
1) 주요내용
2) 이론의 평가
3. 지역법 이론
4. 국가이익이론과 법정지법 접근방법(미국 국제사법 이론의 혁명)
1) 개요
2) Currie의 국가이익이론
가. 주요내용
나. 분석방식
다. 이론의 평가
3) Ehrenzweig의 법정지법 접근방법
가. 주요내용
나. 분석방식
다. 이론의 평가
5. 기능적 분석방법
1) 개요
2) Mehren과 Trautman의 기능적 분석방법
3) Weintraub의 기능적 분석방법
4) 이론의 평가
6. 가치기준의 접근방법
1) 섭외적 사안 해결의 2가지 관점
가. 저촉법적 정의의 관점 (전통적 접근방법)
나. 실질법적 정의의 관점 (가치기준 접근방법)
2) Cavers의 가치기준 접근방법
가. 분석방식
나. 이론의 평가
3) Leflar의 가치기준 접근방법 (보다 좋은 법의 접근방법)
가. 분석방식
나. 이론의 평가
7. 법의 충돌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가장 중요한 관련의 원칙)
1)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의 등장
2) 분석방식
3) 이론의 평가
8. 미국 국제사법 이론 평가 및 우리나라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1) 미국 이론들의 특징 및 평가
2) 미국 이론들이 우리나라 국제사법 발전에 주는 시사점

IV.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발전
1. 연혁 및 기본구조
2. 규정방식 및 원칙
3. 개정 국제사법의 특징
1) 법 명칭의 변경
2) 법체제의 완결성 제고
3)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의 채택
4)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포괄적 수용
5)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
6)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
7) 국제사법 관련 국제조약의 수용

V.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에 대한 국제적 통일 노력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법의 많은 국제적 원칙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국제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사법의 합리적 적용에 대한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이 된 원인에는 약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섭외적 법률관계에서 국내법 적용만을 고수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둘째는 섭외적 또는 외국적 요소를 갖는 사법적 분쟁에 대한 일반적 재판관할권을 갖는 국제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셋째는 모든 사법적 분쟁을 규율 할 국제통일사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넷째는 각 국가가 상이한 사법질서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또는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섭외적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통일방향과 국내실정에 맞는 국제사법의 이론체계를 확립하고 준거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오늘날 학설을 중심으로 확립된 국제사법의 체계와 이론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이 과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ㆍ신창섭, 「국제사법」, 세창, 2007.
· ㆍ김연, 「국제사법」, 법문사, 2006.
· ㆍ박기갑, 「국제사법총론」, 삼우사, 1996.
· ㆍ“국제사법해설”. 법무부. “http://www.moj.go.kr”.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