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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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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화유지활동의 일반적 개괄
형성배경 및 정의
운영원리 및 조직

2. 평화유지활동의 분석
평화유지활동의 역할
평화유지활동의 현황
평화유지활동 사례 - 성공과 실패

3. 한국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유엔헌장 제 6,7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근거와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어떠한 국제분쟁이라 하더라도 이에 개입하여 이를 관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은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많이 따르는 분쟁회피만을 구사한 면이 많았다. 그 이유는 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은 실제적인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고 헌장 제 7장의 집단안보수단은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모순적 작동구조 때문에 수단의 사용이 쉽지 않음에 있다. 따라서 UN은 ‘분쟁회피’전략을 피하면서 분쟁을 예방, 타결 및 해결하기 위하여 제 3의 수단을 이용한 분쟁관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평화유지활동이다. 이러한 근거 속에 발생한 평화유지활동은 UN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현실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헌장 제 6장과 제 7장을 적절히 조화하여 분쟁관리활동의 한 분야로 발전시킨 것이다. 1948년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정전감시를 위해 36명의 군감시단이 ‘유엔정전감시단(UNTSO: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된 이래 유엔 PKO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성격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평화유지활동 자체가 유엔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유지활동의 원칙 또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전 유엔 평화유지활동 사무차장이었던 굴딩은 지난 50여년간의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기본 원칙 5가지를 제시한다.
① 대표성의 원칙 :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이 주도하는 활동으로서 합법적인 기구의 권한에 의해 설치된다. 평화유지군은 유엔 안보리 지휘 및 통제하에 있게 되며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권한으로 행동하고 정규적으로 안보리에 보고하며 경비는 유엔의 경비로서 회원국 모두가 분담한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사회의 집단의지를 반영하는 유엔의 대표로서 활동한다.
② 동의성의 원칙 : 활동의 실시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또는 총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동의해야 하며, 평화유지활도엥 참여하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특히 분쟁국의 동의는 헌장의 주권평등의 원칙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동의없이는 평화유지군을 해당 국가의 영토에 주둔시킬 수 없다.
③ 중립성의 원칙 : 평화유지군 구성 시 분쟁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는 배제되어야 하며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는 현지에서 준쟁 당사자에 대해 중립과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평화유지활동은 군사적 공격의 목표를 두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하며 평화유지군은 분쟁자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④ 무력사용 제한의 원칙 : 평화유지활동 요원들은 평화강제작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강제권한도 없고 이들에 의한 무력사용은 자위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중재, 협상 등 평화적 제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명백히 협정을 위반한 경우 유엔은 안보리의 결의를 통하여 제한된 무력사용을 승인함으로써 무력분쟁을 진정시킬 수 있다.
⑤ 국제적 성격의 원칙 : 평화유지군이 유엔의 한 기관으로 지휘계통을 통해서 유엔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유엔에 대한 충성의무, 각종 특권면제, 경비 분담에 대한 공동책임 등이 국제성의 원칙이다. 도한 유엔 사무총장에게 부여된 지휘권 역시 중립성에 근거를 두는 동시에 국제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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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Dong Myung, Study on Direction of Korean PKO Development, 44th Session,
Advanced Center for Admisistrativ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송승종.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연경문화사, 2006.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도서출판 오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