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의 주체 및 자금조달 방법

소개

지역개발의 주체와 지역개발의 자금조달 방법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개발의 주체 1
1. 민간에 의한 개발 1
2. 공동생산 : 민간과 공공기관의 공공 지역개발 1
1) 공동생산(Co-production)방식 1
2) 제3섹터방식 1
3. 공공기관에 의한 지역개발 2
1) 공공기관의 직접 개발 2
2) 지방공기업의 운영 2
3) 민간위탁과 민간이양(민간위임) 2
Ⅱ. 지역개발의 자금조달 3
1. 지역자체적인 자금조달 3
1) 지역개발의 과제 3
2) 지역개발자금의 필요성 : 지방재정수요 구성변화의 중요 원인 3
3) 재정적 기능과 구성 3
4) 지역개발재정의 조정과 강화 4
2. 민간분야로부터의 자금조달 4
1) 제3섹터방식에 의한 자금조달 4
2) 민간의 직접투자 5
3.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 6

본문내용

Ⅰ. 지역개발의 주체

● 사회구조의 다원화, 소득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양적, 질적인 측면의 지역개발확대의 요구는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게 됨
● 확대되는 지역개발의 수요를 재정이 적정히 해결 X -> 공공부문에 대한 지역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지역개발의 방안(민간화방법)이 등장함
● 지역개발의 추진주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짐 ; 민간에 의한 개발, 공동생산, 공공기관에 의한 지역개발

1. 민간에 의한 개발

민간이 직접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방안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민간 기업에 의한 지역개발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특혜시비, 부동산투기, 공공성 유지의 한계 등 역기능 有
But 민간부문의 경험, 탄력적인 자금동원과 운영,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효과적으로 건설 및 운영이 가능

⇒ 민간기업의 지역개발에 대한 참여에 있어 고려사항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 취약지역을 위한 유인체제의 차별화가 필요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