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소개

1인회사 요약레포트입니다. ~ 참고가 되셨으면합니다. 약술형시험문제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의의 인정이유 일반회사법리의 적용여부 를 서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인회사

가. 의의 - 주식이나 지분이 전부가 1인의 소유로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사원(주주)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의 소유인 경우(사실상 1인회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인정이유

① 현행법상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가 보장되어 있다.
② 무기명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1인 주주에게 주식이 집중되는 시기를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기명주식 - 주식양도시 회사에 대항하려면,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1인 주주에게 집중된 이후라도, 곧 다수인에게 분산가능하다.
④ 기업유지의 요청 - 기업 도산시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다. 회사법의 적용

①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하였다면, 당해 결의는 적법하다.
(大判 1966.9.20선고 66다1187ㆍ1181판결)
-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지만, 1인 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당해 결의는 적법하다.
(大判 1976.4.13선고, 74다195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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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