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에 대하여

소개

통치행위에대하여 외국의사례, 통치행위의 유형, 인정여부 근거 등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통치행위의 의의

2. 외국의 통치행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3. 통치행위의 유형
-절대적 통치행위
-상대적 통치행위

4.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에 관한 학설
- 통치행위 긍정설
- 통치행위 부정설
- 제한적 긍정설
- 검토
5.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판례의 입장
-사법심사가능성
-사법심사부정설

6. 통치행위위의 통제
-내적 구속력
-정치적 구속력
-국가 배상

7. 결 론

본문내용

1. 통치행위의 의의

統治行爲라는 개념은 나라에 따라 그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라 함은 국가의 행위 중에서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정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 그 개념적 징표로서 ⅰ)국가 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의 권력적 행위, ⅱ)고도의 정치적 성격, ⅲ)법적 무기속성, ⅳ)사법심사 부적합성, ⅴ)그에 관한 판결의 집행곤란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법아래서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협의의 행정과도 구별되는 행위로서, 국가작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법심사가 허용되는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의 예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외국의 통치행위
1.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행정재판제도가 발달하여 집행부의 모든 행위가 국참사원의 심리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일련의 행위를 국참사원이 심리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을 거부하는 판결들이 누적되었고 이에 학자들은 통치행위라는 관념을 구성하게 되었다. 판례 및 학설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으로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발동(계엄선포 등), 국민의회의 해산·소집, 외교행위(조약의 체결), 법률안의 국민투표 회부 등을 들고 있다. 즉 이들은 정치성을 띤 행위로 합목적적인가에 중점을 둔다.

2. 독일
독일은 행정소송의 열기주의를 채택한 까닭에 행정재판과 관련하여 통치행위가 문제되지 않고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소송이 개괄주의를 채택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의 한계와 관련하여 통치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근거로 통치행위의 관념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긴 하나 통설은 정치적 합목적성의 고려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