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국적 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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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선박국적제도와 우리나라 제도 비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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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국적이 있듯이, 선박에도 국적이 있다. 자국의 권익 보호와 자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위해 국가는 선박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즉, 선박국적이란 그 선박이 어느 나라에 귀속하는가를 나타낸다. 선박의 국적을 판명하는 데는 기국주의가 사용되어져 왔는데 공해상의 선박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선박은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그 기국법에 따라 선박에 대한 관할권이 결정된다. 선박에 국적을 부여한 국가는 자국 선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선박국적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적법한 운송을 보장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주가 선박운항에 관한 자국의 엄격한 규제, 세금,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이 아닌 파나마, 리베리아, 온투리스 등과 같은 조세 도피지 국가에 선적을 둔 편의치적선(Flags Of Convenience)이 등장한다. 원래 정치적·군사적 동기에서 유래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운항 및 안전 기준 이행의 회피뿐만 아니라, 편의치적선은 자국 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에 비해 인건비가 절감되며, 선원 공급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해당 선적 국가에서는 선박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소액의 톤세만 징수할 뿐 선주의 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선박운항에 관한 규제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편의치적선은 실질적 선주와 이득은 선진국이 취한 채,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생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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