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

형법총칙 수업내용 정리 자료 입니다 ^-^*

목차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형법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야 한다. (법정화 되어야 한다. ) 전체 형사법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준
법의 적절한 절차 (due procesal) 1.형식적 2.절차적
1. 개념
 nullum crimen sinelege, nulla poena sinelege (라틴어)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 1801 년 Feuerbach(독일의 학자)
2. 의의
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법정화 (법에 정해야 한다!)
 형사법의 해석기준
 형법의 효력범위 결정 (시간적 효력범위)
 현대적 의미- 실질적 정의 (↔ 형식적 정의)
정의로운 법!
3. 연혁
 1215년 Magna Carta 39조
1915년 존왕이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람 처벌에 정해진 형법이 필요함에 동의를 했다.
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8조
 1948년 UN 인권선언 11조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