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 개혁

소개

인사행정의 개혁에 관한 모든것과 예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예가 있음

목차

I. 서론
II. 정부개혁의 필요성
III. 뉴질랜드 행정개혁

본문내용

I. 서론
1990년대는 ‘기업가적 정부가’가 전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행정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고객 위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대처정부가 시도한 민영화와 규제완화 및 폐지, Osborne & Gaebler의 정부 재창초(Reinventing Government) 이론에 기초한 클린턴 정부의 NPR 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온 국가들은 경제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행정개혁을 소홀히 한 국가들은 반대로 상대적인 국가경쟁력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는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 계열의 국가들이 대표적이고, 후자의 예로서는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이래 개방형 임용제 도입,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일련의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장관과 과제별 업무목표치를 함께 설정한 뒤 일정기간 그 성과를 계량화해 장관의 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른바 ‘계약제 장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또한 정부개혁의 지속적인 개혁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당선자가 실시하고자하는 계약제 장관은 어떠한 것이며, 과연 이 제도가 한국의 정치제도 및 환경에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아보는데 있다.

II. 정부개혁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정부혁신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