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개혁에 있어서의 개방형 임용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3.1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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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방형 임용제도의 의의
1. 개념
2. 개방형과 폐쇄형
Ⅲ. 개방형 임용제도의 내용
1. 도입배경
2. 임용체제 개방화의 이점
3. 개방형 임용제의 추진경과 및 현황
Ⅳ.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성공조건
1. 문제점
2. 성공조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폐쇄형 임용제도를 주축으로 근래에 들어 개방형 임용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폐쇄형 임용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함이고 또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점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개혁은 과거 고시이외에는 공직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임용제를 능력있는 민간공무원의 임용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임용제도가 좀 더 개방화되고 다양화해질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등고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필기시험에 의한 국가고시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를 연구하여 적용하여 보자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부에 행정학과를 둔 대학교가 많다. 즉, 한국은 대학에서 예비공직자후보를 대규모로 육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학과 학생들은 공직에 뜻이 있어서 지원한 학생들이나 그들 중 극소수만이 공직으로 진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이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요컨대 재학기간 공공성과 공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행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라면 이들을 추천제나
인턴제 등을 통하여 공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형식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인사 폐쇄형 관리에서 탈피하여 보다 유동성 있는 인사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폐쇄적인 내부 승진보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 ‧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 ⌜행정개혁론⌟ (오석홍 저, 박영사, 2006)
◉ ⌜한국사회와 행정개혁⌟ (박영식 외 15명 공저, 법문사, 2002)
◉ ⌜한국의 정부개혁⌟ (김태룡 저, 집문당, 2003)
◉ ⌜인사행정론⌟ (유민봉 저, 박영사, 2003)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 “KAIST, 각계 최고전문가 교수초빙” 디지털타임스 경제, 200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