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과 증거조사

소개

민사소송법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증거신청

II. 증거의 채부와 직권증거조사

III. 증거조사의 실시

본문내용

I 증거신청

1. 개념

증거신청은 변론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만일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해 쟁점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 것으로 될 위험이 있게 되어 중요한 신청행위라 할 수 있다.

2. 신청의 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한다. 그 신청에 있어서는 증명할 사실, 특정의 증거방법, 양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또 증거신청과 동시에 , 증인 및 당사자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사항,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사항을 기재한 서면, 서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가기 제출할 것을 요한다. 변론 외에서의 신청은 제289조 2항에 의한 신청 이외에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3. 신청의 시기

증거신청은 제149조 제285조의 제약하에 변론종결시 까지 변론기일에는 물론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기일전의 신청을 실무상 소 외의 신청이라 하는바, 이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서증신청이나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신문신청 혹은 조사의 촉탁, 문서의 송부촉탁신청 등을 받아 두면 변론준비절차에서나 변론기일에 즉시 증거결정이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 소액사건절차에서는 판사가 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변론의 집중방안으로 이의 적극활용이 필요하다.

4. 상대방의 진술기회보장

증거에 관한 당사자권의 보장을 위하여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상대방에 주지 않으면 안된다. 상대방은 여기에서 시기에 늦은 신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