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사례

소개

1. 상표의 개념

- 상표는 크게 사회통념에 의거한 상표와 보호대상의 상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서 사회통념에 의거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상표에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는 모든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 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국의 상표법은 모두 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만을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목차

1. 상표의 개념

2. 상표의 기능

3. 기타 표장

가. 서비스표
나. 단체표장
다. 지리적 표시
라. 업무표장
마. 입체상표
바. 색채상표
사. 기타 상표

4. 상표의 등록요건

가. 보통명칭상표
나. 관용상표
다. 성질표시표장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마. 흔한 성 또는 명칭
바. 간단하고 흔한 표장

5.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6. 상표권의 분쟁 사례

가. 중국 내 ‘WINDOWS`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분쟁 사례
나. 아가타, ‘강아지 모양’ 상표권 분쟁서 승소
다. ‘짝퉁 경주빵’ 판매업자, 상표권 분쟁서 승소
라.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분쟁 주요 사례
마. 외국 기업 간 특허분쟁 주요 사례


7. 특허청이 제시한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본문내용

1. 상표의 개념

- 상표는 크게 사회통념에 의거한 상표와 보호대상의 상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서 사회통념에 의거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상표에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는 모든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 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국의 상표법은 모두 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만을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상표의 기능

- 상표의 기능이라 함은 상표를 상품에 사용할 때 상표사용자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해당 상표를 접하는 수요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상표의 기능은 거래사회에서 상표가 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됨에 따라 발휘되며, 사용기간, 범위, 빈도 등이 증대 될수록 강화되는 특징이 있으며, 각 시대의 거래사회 실정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와 같은 상표의 기능은 ①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케 하는 자타상품식별기능, ②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출처표시기능, ③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품질보증 기능, ④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인 광고 선전기능, 및 ⑤ 기타 기능으로 재산적 기능 등이 있다.


3. 기타 표장

가. 서비스표

-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무형의 용역인 서비스의 제공 업무가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되었으며, 서비스의 제공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표지를 사용함으로서 당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 품질보증 및 광고‧선전기능을 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비스표가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를 보호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지식재산권 입문 / 특허청
· ‣ 참고 사이트
· http://www.ilyoseoul.co.kr/show.php?idx=94969&table=news&table_name=news&news_sec=003
· http://www.bloter.net/archives/26704
·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aiUP
· [출처] 중국 내 `WINDOWS`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분쟁 사례|작성자 GimB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