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 상호와 상표의 법적보호

*혜*
최초 등록일
2005.11.08
최종 저작일
2005.1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근래에 들어 상호나 회사의 명칭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상호가 상인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하는 자의 신용이나 명성 등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또 상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통과정의 상거래 질서 파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와 관련하여, 현행법 중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에 나타난 상호에 대한 보호방법과 보호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세 가지 법의 차이를 간략하여 살펴본다.

목차

Ⅰ. 序

Ⅱ. 상호의 보호
1. 상호의 의의
2. 법적요건
3. 법적보호

Ⅲ. 상표
1. 상표의 의의
2. 상표의 구성
3. 보호요건
4. 상표의 보호
5. 상표의 사용자 의무 사항
6. 상표의 출원 및 등록
7. 상표의 삭제
8. 상표등록에 따른 권리
9.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Ⅳ. 상표법에 의한 보호
1. 상표와 상호의 관계
2. 상표와 상호
3. 현실에서의 상표와 상호
4. 상표와 상호의 효력범위 및 차이
5. 상호와 서비스표
6. 상표(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본문내용

1. 상표와 상호의 관계
상호와 상표 또는 상호와 서비스표의 관계는 사권(사유재산권)에 관한 일정의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公簿에 기재(등기, 등록)함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며, 公簿 등을 공개(공시) 함으로서 일반 거래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관계(상호상표 또는 상표상호)라고 볼 수 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는 주체의 표식(標識)이지만, 상표는 상인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지(標識)이다. 양자 모두가 公簿(등기부, 상표등록원부)에 의하여 상호 및 상표를 보호함으로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상표와 상호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상호는 `주체의 명칭`을 나타낸다는 본질적 기능으로 인하여 도형 또는 기호 등을 사용 할 수 없다.
3. 현실에서의 상표와 상호
상호와 상표는 현실적인 사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호가 주체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의 근본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설이나 영업활동 등을 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상표가 갖는 `출처표시기능`이나 `품질보증기능`과 동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호가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되어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상호를 상표로서 유통과정에 놓이게 하여 상호를 상표화한 것으로 흔히 `상호상표`라 한다.
4. 상표와 상호의 효력범위 및 차이
상호의 효력범위는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 동일한 영업내에서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배제하는 것이지만, 상표의 효력범위는 전국적이다. 따라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상호상표)은 논리적으로는 상호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전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상표적인 사용을 배제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참고 자료

없음
*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지적재산법 개관 18페이지
    지적재산법 21세기 경제환경의 변화 교통정보통신의 발달 체제이념의 종식 산업사회의 ... (식별력) 산업재산권 신지적재산권 저 작 권 지적재산권 아이디어의 재산권화 ...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 한글파일 Standards as Intellectual Property an Economic Approach [by David Friedman] 6페이지
    이를 위해 법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 따라서 적절한 법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보호와 규제를 ... - 지적재산권으로서의 표준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및 대응 방안 본 파트에서는
  • 한글파일 지적재산상표권침해 8페이지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던 패션 디자인을 지적재산보호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 외국의 「버버리」 상표도용 사례 (Just-Style.com 제공) 2. ... 상표법위반 법적 처벌 1.
  • 한글파일 지식재산개론-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 4종에 대해 개념을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예시를 1개씩 제시하시오. 3페이지
    연출, 예술가의 공연ㆍ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ㆍ등록상표상호 ... 지식재산기본법의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 다수의 법령에서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으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한글파일 인터넷과 지적재산보호 6페이지
    주제 : 인터넷과 지적재산보호 - 기말고사 대체레포트 - 제출일 2021 ...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도메인 네임을 사용해 발생하는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 상호와 상표의 법적보호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