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의 HAVANA CLUB 상표권 분쟁사례

소개글

미국과 유럽연합의 HAVANA CLUB 상표권 분쟁을 다룬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제 1 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분류
(1) 지적재산권의 정의
(2) 지적재산권의 분류
2. 주요선진국의 지재권 정책
(1) 미국 : 클린턴 행정부의 특허중시 (Pro-patent) 정책
(2) 일본 : "2005년 특허행정 비전" 추진 (‘98)
(3) EU :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 촉진 보고서" 발표 (‘97)

제 2 장. WTO체제에서의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1. TRIPs(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1) TRIPs의 정의
(2) TRIPs의 주요내용
(3) TRIPs의 특징

Ⅱ. 본론

제 1장 TRIPs 협정상의 분쟁 사건(사례)
1. 미국-유럽연합간의 “Havana Club”상표권 분쟁
(1) 사건의 개요
(2)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상호(Trade name)의 TRIPs 협정 적용 여부
2) OAA 211조(a)(1)의 15조1항 위반 여부
3) OAA 211조(a)(1)의 파리협약 6조의5(quinquies)A(1) 위반 여부
4) OAA 211조(a)(2)의 TRIPs 협정 42조 위반 여부
5) OAA 211조 (a)(1)의 TRIPs 협정 16조1항 위반 여부
6) OAA 211조(a)(2)의 TRIPs 3조1항 및 파리협약 2조1항 위반여부(내국민 대우)
7) 211조(a)(2)의 TRIPs 협정 4조 위반 여부(최혜국 대우)
8) OAA 211조(b) 관련 쟁점

Ⅲ. 해설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 1 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분류

(1) 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적재산권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내지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체계상의 권리를 일컫는 용어이다.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산업적 또는 영업적 소유권인 ‘산업재산권’과 문학적 또는 예술적 소유권인 ‘저작권’의 두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에 더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칩 설계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더욱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영업상의 신용, 산업질서 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 등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WIPO설립 협약 제2조 8항의 규정에서 지적재산권을 ①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② 연출․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공업의장, ⑥ 등록상표․서비스마크․상호 및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에 대한 부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정보 교류의 확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개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즉, 반도체 칩․컴퓨터 소프트웨어․생명공학․여업비밀 등 첨단기술이 발전되고 이에 대한 기술 정보의 신속한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자 이와 관련된 보호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지적재산물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지적재산권분야는 전통적인 의미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그리고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新지적재산권 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경향이다.

참고 자료

김승호, 『WTO 통산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서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