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대한 이해

소개글

"상표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A+받은 자유주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가. 상표권이란?
나. 주제 선정 이유

2. 본론
가. 상표권의 기능과 요건
나. 상표권자의 보호와 제한
다. 상품의 동일 · 유사 범위

3. 결론
가. 직방과 다방의 상표권 분쟁사례와 판결문
나. 삼다수와 한라수의 상표권 분쟁사례와 판결문

본문내용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 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생산표(生産標; production mark)를 사용했으나, 이것은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동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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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한 '한라수' 표장 사용금지", 2018.11.13.,
https://www.yna.co.kr/view/AKR*************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