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배출부과금에 관하여

소개

수질배출부과금에 관하여 환경법 시행령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2008년 환경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수질배출부과금의 정의
1.1 배출부과금의 종류
ㄱ) 기본배출부과금
ㄴ) 초과배출부과금
1.2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공공하수처리시설)
1.3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방식

2.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2.1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2.2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3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종류
2.4 배출시설에 따른 기준초과 배출량의 산정
2.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 배출량의 산정

3. 배출부과금 부과시 고려사항
3.1 배출부과금 감면
3.2 수질배출부과금 납부의무승계
3.3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및 사후관리

본문내용

1. 수질 배출부과금 정의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는 환경자원을 공공재산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개인도 환경자원의 사용과 이에 따른 환경질의 오염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환경자원사용에 따른 오염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하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법적근거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서 규정 하고 있다.
2. 배출부과금의 종류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 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