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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동서양의 음주문화 비교 및 실태 진단)

1. 서 론이번 리포트의 주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음주문화 실태를 자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동양과 서양의 술 문화를 지역, 문화, 기후, 인종 등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여 여기서 얻은 결론을 토대로 모범적인 술 문화 국가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단순히 생각해보면 해결하기 쉬운 주제가 될 수 있다. 동서양 술 문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술 문화에 좋은 점은 받아들여 보태고 나쁜 점은 배제하여, 보다 수준 높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국민들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에 서론에서는 다소 길지만 동양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과거와 현재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한국의 술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야지만 최종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론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음주문화권 국가들의 술 문화에 대해 파악하고 다룰 것이며, 결론에서는 서론과 본론에서 얻어진 결과들로 끝을 맺을 생각이다.여기서 나는 다소 따분할 수 있는 동서양의 술에 관한 역사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알아야지 현재를 알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주제가 광범위해 지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내 의견만으로는 부족할 거 같아 관련 서적문헌과 자료를 인용하고자 한다.지금부터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오늘날 우리의 술자리는 대부분 고상한 풍류의 자리가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라는 명목으로 온갖 주색잡기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옛 선현들은 술자리의 부작용을 일찍이 깨달아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향음주례라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향음주례라는 것은 일종의 술자리에서의 도와 예절에 관한 의식이다. 즉 술과 음식을 소중히 다루며 술자리 모임을 흐뭇하게 즐기기 위한 예식인 것이다. 이 의식에서는 서로에 대한 예절을 귀중히 여겨 절로써 시작하여 절로 끝나게 하였고, 음식은 검소하면서 정결하게 갖추도록 하였다. 술은 잘 마시면 약(藥)이 되고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주도를 배워 왔다. 옛날처럼 향교에서 주도를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하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하여 가정에서라도 그런 음주습관을 익히게 함은 중요한 일이라 아니라 할 수없다는 것이다.이처럼 그 옛날 과거의 주도 즉, 술 문화는 단순한 음주가무가 아닌 동방예의지국의 후예로서 예법을 중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며 통과의례라는 것이다.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오늘날의 주도, 술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의 술 문화는 과거와 정반대로 난봉꾼들이나 즐기는 단순한 주색잡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심각한 청소년의 음주 실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불건전한 음주문화,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린 접대문화 등 그 옛날 선인들의 주도와 예법은 사라진지 오래이다.시대가 변화고 인식이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술 문화도 많은 변천을 겪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아주 간략하게나마 음주문화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넘어갈 것이다.1910년을 기준으로 하여 60년대까지는 ‘허무 속에서의 술‘이라 칭할 것이다. 한일 합방으로 인한 국민들의 나라 잃은 우울과 통분을 삭히는 술, 민족상잔의 비극이 가져온 불안과 가난에 현실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술로 대표할 수 있다.다음으로 60~70년대는 경제개발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국민들의 의식주 변화와 더불어 술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음주문화에도 대변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술을 연거푸 들이키는 형태로 바뀌어 전통적 가치관이 힘을 잃어 가면서 술 취한 후의 행동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대해졌다. 조선 시대의 술좌석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도 아무런 제재 없이 행해졌다. 이 시대부터 본격적인 현대인의 술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80년대는 접대 음주의 시대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대중적이고 서민 술인 막걸리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또한 진, 보드카 및 위스키의 소비량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이때의 특징은 주류 소비의 고급화가 진행되었고 접대주의 비중이 커진 점이다. 그러나 70문화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계의 술 문화권을 기후별로 나눠 봤을 때 더운 지방에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술은 가능한 한 마시지 않으려 하고, 설령 마시게 되더라도 도수가 낮은 술을 가볍게 마신다. 반면 추운 곳에서는 추위를 잊기 위해서라도 술을 마셔야 하는데, 그럴 경우 독한 술이 더 경제적이다. 또한 기후에 따라 자라는 작물이 다르니 빚는 술의 종류도 다를 수밖에 없다.이런 차이 때문에 세계는 몇 개의 술 문화권으로 나뉘게 되었고, 알프스 남쪽의 지중해 연안은 와인 문화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폴란드 핀란드 등은 보드카 문화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위스키 문화권, 체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같은 중부 유럽은 맥주 문화권, 몽골과 중앙아시아는 아이락 문화권, 중국은 바이지우 문화권, 일본은 청주 문화권, 동남아시아는 무알코올 문화권, 중동과 이슬람지역은 금주 문화권, 남아메리카는 치차(옥수수술) 문화권, 미국은 모든 술을 다 즐길 수 있는 ‘옴니 문화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 분류를 기준으로 미국부터 차례대로 서양의 술 문화권과 동양의 술 문화권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현실적인 음주문화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1) 미국의 음주문화미국인의 술 마시는 곳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정해진 곳에서 마셔야하고, 대부분의 야외에서는 마시지 못한다. 그러니 대부분 집에서 마시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마시더라도 미성년자는 경찰의 검문에 걸린 경우 징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더라도 미국인의 1인당 총 음주량은 순알코올 기준으로 연간 9.3리터를 기록하고 있어 적지않은 수준이다. 선호하는 술은 맥주와 증류주와 와인 순인데 그 비율은 53%, 31%, 16%이다.미국처럼 음주문화를 규정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다. 미국은 다민족국가로 이민족간에 각기 자신들의 음주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 음주의 특징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적정음주의 습관이다. 즉 대부분의 미국인은 건전하게 마시고 있지만 국민소득의 2.5%정도를 건강 즐기고 놀이를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덕과 결함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영국의 술집이다. 술에 대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가 적정 음주량의 제시와 권유이다. 의학계에서도 주간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정 음주가 건강에 주는 이점을 전파하고 있다.술에 관대한 또 하나의 해결전략은 피해축소전략(Harm Reduction Strategy)이다. 음주가 사회생활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영국에서 전파되어 유럽, 미국, 캐나다에도 많은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영국의 알코올 정책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Drug Policy의 일부로서 운용되고 있어 알코올에 대한 교육은 기타 약물남용의 문제와 보조를 이루면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중앙정부는 알코올 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만 하달하며,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3) 러시아의 음주문화러시아인은 보드카를 좋아한다. 보드카가 러시아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속죄양의 역할을 떠맡고 있는 면도 있다. 특히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러시아에서 발생하면 그것의 원인을 러시아 사회의 문화 또는 자기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찾기보다는 손쉽게 보드카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러시아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한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사회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정신적·육체적인 피폐와 이로 인한 가족폭력문제, 과도한 술값 지출로 인한 경제적 몰락, 범죄율 급증 등 이런 이유로 해서 러시아에서도 정치적 대변혁 후에 음주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볼셰비키들은 소련 정권의 초창기인 1917∼23년 사이에 보드카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밀조 보드카의 대량유통을 유발했고, 이것이 초래한 사회적 부작용은 컸다. 소련의 개혁을 추진하던 고르바초프 역시 1986년에 금주법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는데, 이 노력은 대다수의 민중들이또는 국민의 술로 승격을 하게 되고, 값싸게 취할 수 있지만 많은 문화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증류주를 빠른 속도로 대처하게 된다.(5) 프랑스의 음주문화프랑스의 음주문화는 식문화와 함께 설명된다. 다양한 식문화와 함께 곁들인 프랑스의 음주문화는 삶의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이며 그 즐거움을 위해선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는 것도 프랑스 인이다.이런 점에서 볼 때 프랑스인처럼 호화로운 식탁문화가 없으며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청소년들의 알코올 남용 문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경우 1997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금지되어 알코올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알코올을 정기적으로 소비하는 청소년이 경우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조기 성행위 경험,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15∼24세의 음주 운전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프랑스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이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정학처분을 하며 다시 적발되는 경우 퇴학조치를 하는 등 법적 음주규제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정부의 알코올 예방 정책의 초점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며 대학생들에 대한 예방정책은 없다.단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시의 알코올 관련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1997년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6) 일본의 음주문화일본의 독특한 분할 계산도 학생 때 관습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술값은 기본적으로 참석한 사람의 수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구미의 dutch share라는 것이 자기가 마신 것 만 내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일본문화이다.술좌석에서는 '무례강'이라 해서 상하 관계 구분 없이 마시는 것도 일본적인 문화이다 시중들어 주는 예의 작법 등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떠받들어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전시대까지 농촌지역에서는 '기합'이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회과학| 2010.09.10| 7페이지| 2,500원| 조회(642)

술, 동서양의 음주문화, 열린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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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목차들어가는 말Ⅰ.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념:인권Ⅱ. 장애인복지의 과제1.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의 규정2. 장애인 욕구의 원인 규명Ⅳ. 장애인복지의 전망1. 장애인에 관한 정부정책의 전환들어가는 말장애는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미래의 사회는 이미 장애의 중증화와 고령화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맞고 있다.결국 장애인이 있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이다. 어느 누구도 "미국에도 장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음과 같이 장애는 보편 발생적인 현상이다.사회와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GNP라는 경제 수준츨 통한 평가도 있지만 자연환경의보존이나 여성의 권리보장의 수준을통해 측정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의보편적인 문제를 대비하는 노력 정도가 그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학자는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그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활동반경으포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활동 반경이 넓다는 것은 장애 당사자의 행복인 동시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미래에도 발생할 장애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간존중의 높이를 가늠하는 고매한 잣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UN을 위시한 국제기구가 장쌔인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는지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다장애인문제 해결에 있어 권리가 논리적 근거인 동시에 시대적 흐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의미는 기본이념의 확립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올바로 정립하는데 목적과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크게 두가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첫째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파악이며 다음은 그 욕구의 원인에 관한 분석이다. 잘못된 욕구 파악은 문제를 방치하게 되거나 국가의 예산 낭리를 초래할 뿐이며 결코 해결을 얻지못한다. 동시에 욕구 파악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욕구의 발생윈인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더렵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깊이 연관되어 있어 해결상의 동시성이 요청된다.Ⅰ.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넘 : 인권만일 장애인복지가 사회로 하여금 별도 혹은 추가의 부담과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정당성은 종종 사회적 양심이나 연민같은 감정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양심은 설명의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다. 각 국가에 나타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양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 후진국을 경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론상의 한계를 갖는다.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1차적인 근거는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명제는 평이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원초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시민과 같다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장애인복지를 실시하는 기본이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자혜와 자선에 의한 전근대적 시혜와 사랑이나 양심에 근거한 연민은 광의로 보아 모두 장애인문제를 이해하는 이념이다그런데 장애인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천명한 장애인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은 권리였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난 20여년 동안 줄기찬 일관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최근에 이르러서 그 성숙된 성과를 보이며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 가시화되는 현실은 통합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은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곧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모든 면에서 같아졌기 때문이다. 권리는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초의 가치이며, 장애인의 통합된 삶은 결과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권리의 천명이 즉시 가시적 통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권리와 통합을 잇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리와 통합을 연결하는 과정은 평등과 정상화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그 본질상 동등성과 일반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관한 죽제문헌들의 핵심이다. 권리는 먼저 개인에게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사회가 제공해야 할 제도적 특성을 갖는다 동시에 권리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활동과 기능을 도모해야 한다. 제도적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은 권리의 기능적 특성을 갖는다.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구성하는 개념은 권키, 평등, 정상화 혹은 사회역할설정 그리고통합 이다. 권리가 근본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원인이라면, 평등과 정상화는 이의 실현과정으로 각각 제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대변하고 있고, 이들 과정의 결과로 얻어진 구체적 현실결과는 장애인의 통합이 된다.Ⅱ. 장애인복지의 과제1.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의 규정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한 사회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일은 그 해결의 효과성과 직결된다따라서 우리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장애인이 갖는 욕구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 만일 오늘의 장애인 문제가 많은 미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면, 그리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일말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장애인의 욕구파악의 성확성과 적절성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접근상의 기본원칙이다 장애인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장애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다른 "연로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부가적 특성을 갖고 있을 뿐,그 중심은 사람이아. 먼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며 그 특성이 아니다. 설령, 그 특성이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장애를 표현하는 용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o] Disabled Personol에서 Person with Disability로의 변화이다.결론적으로 말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욕구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욕구와 기본적으로 같다. 많은 초기의 연구들이 장애 인의 욕구를 탐색한 바 있으나 이 연구들은 한결같이 당연한 결과에 도달하였고 이는 일반인과의 동질성을 밝히는데에 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것은과학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을 인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실험과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오류인 것이다 장애인의 욕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욕구를 갖는다.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자아실현의 그것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같은 욕구를 갖는다.생리충족의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 소속의 욕구, 기능과 역할의 욕구 등 보편적인 유형의 욕구를 갖는다. 단지 다른점이 있다면이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무단의 차이일 뿐이다. 장애인이 알기 위해, 또 일하기 위해, 이에 적절한 수단이 필요할 뿐, 그 욕구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이 원칙에 따라 정부와 우리 모두는 장애인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노력을 행하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갖는 욕구가충족죄었다면 그것은 가장 인간다운 형태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3. 장애인 욕구의 원인 규명많은 경우, 우리는 장애인의 욕구를 그 원인에 입각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장애인의 욕구와 실업장애인의 그것은 현재 표출된 욕구의 관점에서 이해되기보다 그 원인의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사. 예컨대, 상당수의 실업장애인이 자영업을 원한다고 하여 이들의 욕구를 자영업이라고 단정짓기 어렴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영업을 희망하게 되는 이유는 일반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확이 불편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내인 부모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부답을 전제로 할때 그 현상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욕구와 서비스를 기본 함수관계로 이해하는 우리의 복지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즉, 욕구로 대변되는 오늘의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환경 결핍이나 혹은 박탈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면 문제해결의 방향은 반드시 결과보다 그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긴급하게 해결을 요청하는 현재의 욕구해결과 동시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1.03.29| 4페이지| 2,000원| 조회(226)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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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요약정리(PPT)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1.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Gil의 분석틀 : 5가지 22개항목 제시 A부문 :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이슈들 B부분 : 정책목표, 가치전체, 이론적 입장, 표적대상 및 실질적인 효과 C부문 : 사회정책의 핵심과정과 공통영역에 대한 정책적 함의 D부분 : 정책과 정책개발과 수행을 둘러싼 세력사이의 상호작용효과 E부분 : 대아적인 사회정책의 개발 ; 비교평가 =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복잡함, 다 분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정책분 석의 목적에 따른 그 내용을 취사선택 기존의 정책을 분석할 경우 - A부분으로부터 E부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분석, 새로운 정책개발의 경우- A부분 다음에 E부분, B부분, C부분, D부문의 순서를 따라야 함 새로운 정책개발에 중요한 것은 B부문에서 D부문까지 진행하기 전에 정책내용을 구체적 으로 진술1.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 : 4개영역 13개항목 - 현재의 정책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의 대안들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위의 기준들을 더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분석의 목적상 필요한 부문만을 선택적으로 사용 3)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 산물분석, 과정분석, 성과분석- 3P분석 - 산물분석 분석틀 제시 ①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할당체계 또는 대상체계) ②무엇을 급여할 것인가?(급여체계) ③어떻게 급여할 것인가?(전달체계) ④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재원체계) - 이론, 가치, 대안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제안 현존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그 정책의 구성요소를 현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방법을 예리하게 해줌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여러 대안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 ○사회복지정책수립에 고려할 문제점 ①목표체계 ②대상체계 ③급여체계 ④전달체계 ⑤재원체계2. 목표체계 -정책분석과정에서 가정 먼저 요구되는 것 ①정책목표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 일반적 목표(일반적,추상적,광범위),구체적 목표(세 부적,구체적,조작적,측정가능) ②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명확히 구분 예)아동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목표 - 아동복지증진 관련 서비스 수단 - 상담서비스, 현금 및 현물제공 등 ③정책분석 시 정책에 장기목표가 있는 경우 그 정책의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를 명 확히 구분 - 정책평가, 정책목표 분석,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책목표 역시 정책분석 의 내용에 포함 ④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로도 구분3. 대상체계: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일반적 기준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보편주의자들은 ①빈민, 장애인,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 회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 ②광범위한 인구집단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을 강조 ③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지 않음으로써 인간존엄성의 고수와 사회통합 을 통해 사회효과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 - 선별주의자들은 ①상세하게 대상집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 욕구가 확인된 개인이나 집단이 원조에 대 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②사회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자산조사를 선호- 한정된 자원을 가장 궁핍한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2)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①개인적 속성- 특정연령집단, 직업집단,특정거주지 등 - 속성주의, 예)경로우대 등 ②보상 -사회적 보상- 사회나 국가에 대한 공로 또는 희생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 - 사회보험 ③전문가의 진단적 판단- 장애인 판별 - 전문의 진단 등 ④자산조사- 절대적 결정, 상대적 결정4. 급여체계 1)현금급여와 현물급여 - 현금급여 (1)수급자가 사용하기에 편리, 관리나 행정적 처리 수월, 비용도 적게 듦 (2)수급자의 자유의지 존중, 수치심 감소, 스스로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존엄성 인정 - 수급자의 자기 결정원리와 소비자 주권증진 - 비판)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 구입에 사용되진 않고 다른 곳에 오용될 위험 있음,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어려움 예)알코올 중독자에게 급여시 술을 구입 - 현물급여 (1)규모의 경제, 급여를 대상으로 값싸게 제공할 수 있음 (2)현물급여에 비해 효과적 - 비판)수급자 개인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기 어려움, 현물관리 비용이 들어감 *상황과 경우에 따라 합당한 선택, 배합이 필요4. 급여체계 2)다양한 급여형태 (1)기회 (2)서비스 (3)재화 (4)증서 (5)현금 (6)권력 3)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급여형태- 가치에 영향을 받음 -개인주의 지지자들 - 현금급여 지지 , 집합주의자들- 현물급여 선호 -급여형태 중 어떤 것을 택하는가 하는 것- 정책의 목표에 따라 크게 좌우됨 -급여형태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 빈곤문제 예를 통한 3가지이론 (1)자원론- 부족한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빈곤해결이 가능하다고 봄- 건강상태회복, 의식주 제공 등의 급여형태가 선택될 것 (2)문화론- 빈곤계층의 가치나 행동양식을 빈곤의 원인으로 봄- 급여형태- 교육, 상담, 훈련 등 (3)제도론- 잘못된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의 모순을 빈곤의 원인- 급여형태- 제도의 개혁, 자원의 재분배5. 전달체계 1)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급여속성의 측면 ①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급여,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②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속성을 갖고 있 는 급여- 정부에서 제공 ③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서비스의 경우 가입을 임의적으로 하면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놓은 사람들만 가입- 정부제공이 바람직 ④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정부, 민간 또는 혼합적 전달체계가 모두 바람직 (2)전달체계의 측면 - 8가지 바람직한 판단기준 ①평등성 ②적절성 ③포괄성 ④지속성 ⑤통합성 ⑥전문성 ⑦책임성 ⑧접근용이성5. 전달체계 2)전달체계 개선전략 -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적 - 사회복지급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1)의사결정의 권한 및 통제를 재구조화하는 전략 (2)업무분담을 재조직하는 전략 (3)전달체계의 구성전략 (4)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관한 전략 (5)서비스 배분방법에 관한 전략6. 재원체계 1)정부의 재원 - 정부 일반예산 충당 주장 이유 ①조세는 누진적어어서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작 중요한 목표인 배분적 정의, 즉 평등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쉬움 ②정부의 일반예산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 여의 양과 질에서 차별이 적어짐 ③정부일반예산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조세수입의 양은 다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국 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됨 - 사회보장성 조세 주장 이유 ①개별적 공평성을 기하면서 사람들이 노령, 실업, 장애 등과 같은 어떤 위험에 당면하여 개개인의 과거 소득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다고 봄 ②사회보장성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세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 ③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혜로서 급여 를 해 온 경향으로 사람들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향가짐 ④사람들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6. 재원체계 2)민간의 재원 ○ 사용자 부담의 장점 ①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 ②사회복지 재원 확충을 기할수 있음 ③수급자의 자존심 향상에 기여 ○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①국가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려움 ②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③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 ○ 기업복지 -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급여- 기업연금, 차량운영비, 자 녀학비, 유급휴가, 주택지원 등 ○ 가족간 이전 -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서비스의 제공 - 예)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부양비 및 의료비 지출- 상당부문 자식들이 제공{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1.03.29| 11페이지| 2,500원| 조회(722)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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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

1. 아동발달연구의 개념 및 필요성(1) 아동연구의 개념아동연구를 ‘아동의 행동 및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정보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이고, 개별적 아동에 대한 타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종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본다.?(2)아동연구의 필요성①원리에 입각하여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②아동이 복지와 정신건강 등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③교사나 부모가 실제 아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필요하다.④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로 하여금 아동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아동의 발달수준을 측정하며 교수 방법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2. 아동발달연구의 제한과 윤리적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에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윤리적 문제임? 아동이 직접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 어떤 해로운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잭슨의 라는 저서의 윤리에 대한 언급?▷ 어떤 행동이 윤리적인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경우에 연구자는 자신을 연구대상의 위치에 두고 연구대상으로서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이 때 억지로 연구에 참여한다고 생각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연구대상들에게 그런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게 좋지않다” 라고 생각된다면 연구하지 말아야 한다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연구대상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하더라도 대부분의 방법은 표집이 문제가 따른다.②아동의 특성 자체에 따른 문제로, 연구대상 아동들의 언어구사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1.03.29| 2페이지| 2,000원| 조회(1,173)

아동복지론, 아동발달론, 아동발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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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에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찾안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최근 정부가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장애인활동지원법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장애인활동지원법을 살펴보면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변처리,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의 서비스 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다.Ⅱ. 본 론1.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그중 하나가 대상문제이다.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규모를 5만 명으로 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중 1급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제외하겠다는 의도이다.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등급제한 폐지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하나 큰 문제는 급여 환산의 문제이다. 현행은 바우처 지급을 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 활동보조 판정등급과 연령에 따라 40시간에서 80시간, 100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자만 바뀌는 제도에서는 화폐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40시간이 아니라 32만원, 180시간이 아니라 144만원 등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이것의 숨은 속내는 장애인 1인당 이만큼씩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겠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240시간도 부족한 판이라 더 요구해야 되는데 한사람에게 국가가 2300만원씩 주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 없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고 이야기될게 뻔하다. 활동보조시간을 현실화하려면 300시간도 모자라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뻔뻔한 요구로 몰게 뻔해 보인다.마지막 하나는 당사자 자부담 문제이다. 정부 해당부처의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주도성을 가지려면 돈을 내야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데나……. 당국자가 가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천박하니 서비스의 질이 이정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싶다. 공공재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 아마 속내는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들의 속내가 아닌가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장애인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수급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사람은 총 급여액의 15%까지 자부담을 내야 한다. 180시간 기준하면 약 2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걸 감안하면 가족이 재산이 있고 가족 소득은 있지만 돈을 못 내주는 사람은 당사자가 서비스가 꼭 필요하고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자부담 인상과 서비스의 내용과 양 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점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장애등급제하에서 1급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나왔듯이 활동보조는 지금의 1급 장애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대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 등으로 장애등급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1) 대상제한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령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그러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판정도구나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대상제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장애계에서 일고 있습니다.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는 1급 장애인으로만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등록된 1급 장애인에 중에서도 또 한번의 조사(장애등급재심사)를 거쳐서, 아주 기능적인 조사입니다. 몇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혼자서 손동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조사를 거쳐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거동이 아주 불편한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2)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15%를 소득 및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소득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최대 20만원 넘게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해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3) 입법예고 장애계도 몰랐다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예고했으며 그간 장애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항들도 반영되지 않아 ‘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고, 정부의 계획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굉장히 심각한 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선방향정부는 지난 9월17일 활동보조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접목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 10월부터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장애계는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장애계의 요구 수준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친서민을 위한 중심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예정이라 한다. 또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의 주요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이나 급여량,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법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무엇보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인정조사표는 신체적 장애인에 집중되어 있어 정신·지적·자폐성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시켜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외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 있어 큰 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66.2%가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신·지적·자폐성장애인은 80~90%가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어느 장애유형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2009년도 전체 활동보조서비스 급여자 27,818명 중 정신장애인이 410명에 불과했다는 것은 대상자선정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 2011.03.29| 3페이지| 2,000원| 조회(772)

장애인복지론, 장애인활동, 장애인활동지원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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