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원인자책임의 원칙

목차

1. 의의

2. 기능과 성격

3. 오염원인자

4.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비용)

5. 원칙의 확장
(1) 공동책임
(2) 원인자부담의 승계
(3) 환경수익자(수혜자)의 비용부담

6. 구체적 구현

본문내용

1. 의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이란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의 행위나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의 실질적 책임 귀속의 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5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고 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개별법으로는 흔치 않게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제7조).

2. 기능과 성격

이 원칙은 오염ㆍ훼손된 환경의 회복ㆍ복원은 물론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환경비용부담의 원칙’ 또는 ‘환경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주된 기능을 하지만 환경오염의 방지ㆍ제거를 위해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는 ‘실질적 책임귀속의 원칙’으로도 기능한다. 실질적 책임귀속이 귀책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법상의 책임원칙과 상통하고, 비용부담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뒤에서 살펴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과 상통한다.

결국 이 원칙은 환경을 오염하거나 훼손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수반되는 오염의 사전방지 및 사후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오염의 방지ㆍ제거 등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