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소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이론
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3) 소득불평등 및 불균형
-1. 소득불평등
-2. 소득불균형
4) 사회복지와 국민생활수준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은 두 마리의 토끼인가? 서로 대립적인가?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가? 경제성장이 과연 소득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 시켰는가?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아래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저소득층의 희생이 존재하는 것인가? 성장과 분배라는 양자간의 조화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논란을 벌여 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절대 빈곤을 감소시켜 왔다. 우리 국민의 생활은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였고 지금은 세계경제 대국 13위에 위치한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성장의 혜택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라는 인식 아래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말과 함께 사회적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경제성장과 분배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의 답을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불평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이론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이 있다. 경제성장이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경제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가져와 소득분배의 평등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일정한 성장기간이 지나면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평등해져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다.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만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정부로 이는 사회에 직접적으로 부를 생산하는 산업집단은 적극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회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지닌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반생산적인 요인이 된다고 간주하고 사회복지제도의 폐지 또는 감축을 하여 빈부간의 소득격차를 더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