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소득주도성장 과제물 관련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9.27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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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과제물 작성할 때 참고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약해서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냥 올려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장 활성화의 대책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와 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해 알아보자면,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된 2015년부터 당론이 됐으며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고,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서 그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세운 정책이다. 소득분배 개선이 큰 폭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자본 친화적 분배정책에서 노동 친화적 분배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설문조사 자료